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실적이 874명 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1030명 그리고 2006년에는 382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부정수급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초과자가 1740명,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이 1088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정수급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8명, 경기 392명, 충남 341명 순이며, 전북이 48명으로 최저로 분석됐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자활등을 통해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탈수급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337,714명 중 자활 및 취업등을 통하여 수급자에서 탈피한 숫자가 173,817명으로 탈수급율이 12.99%를 기록했으나, 2005년도 11.75%, 2006년은 10.16%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자활·자립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탈수급율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 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자활·자립등에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탱하게 해주는 사회적그물망으로서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부실하게 수급자를 선정하고 관리해 왔음을 입증해 준다고” 밝히고“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당초 설계된 기본적 취지는 사회적 최저수준의 보장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활·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있었던 만큼, 제도가 성숙할 수록 탈수급률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