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심상정의원은 26일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FTA 해법을 놓고 토론하자는 문국현 후보쪽의 제안을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문국현 후보와 즉각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맞제안했다.
심의원의 제안은 지난 24일 문국현 후보쪽이 ‘유한킴벌리식 4조2교대 모델을 24시간 기계처럼 돌리는 것으로 폄훼하는 것은 평소의 심의원다운 태도가 아니다’며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FTA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응답이다.
지난 2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 당시 자신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지적과 관련해 심의원은 “문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의 핵심은 4조2교대제-학습기업을 통한 일자리 500만개 창출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비정규직 공약이 아닐 뿐 아니라 유한킴벌리처럼 기계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린 채 전국적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선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와 상관없이 비정규직과 한미FTA 해법이란 본론을 놓고 실질적인 토론에 들어가자고 밝혔다.
“문국현 비정규직 해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심의원은 “문후보의 4조2교대제모델은 유한킴벌리처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에서만, 생산과정이 조립장치산업이고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델로 일반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 해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후보의 주장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300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800개 미만이며, 나머지 88.6%를 차지하는 9인 이하 기업은 지독한 영세성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한 4조2교대나 3교대는 불가능하다. 또 문후보가 사람입국위원회 위원장 당시 실험한 뉴 패러다임(4조2(3)교대-학습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50인이상 기업이며, 더구나 성공사례는 고가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 야간근무가 필수적이인 기업으로 결국 기껏해야 전체 기업의 1～2%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경선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정규직 전환프로그램을 내놓고 생산적인 논쟁을 벌여온 반면, 문후보는 4조2교대-학습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호에 머물러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구제척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노무현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인기영합적 레토릭을 구사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갔다”며, 문후보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확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문후보와의 토론이 성사되면 비정규직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증받겠으며, 문후보의 비정규직 공약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찬성하며 신자유주의 비판’은 모순
심의원은 “문후보가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레토릭을 사용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개방을 본질로 하는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문후보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한미FTA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에 가장 앞장서 왔다며, 문후보와의 토론회에서는 △ 문후보가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 한미FTA를 지지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문국현은 ‘선한 CEO' 그러나 국가경영은 기업경영과 달라”
심후보는 “나는 이미 문국현 후보를 ‘선한 CEO'로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기업경영론과 국가경제론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후보의 공약이 기업경영론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금융, 개방, 재정, 재벌 등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국가경제론에는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후보가 최근 8% 성장, 500만 일자리, 70조원 절감 등의 경제공약은 어떤 보수후보보다 숫자 거품이 큰 공약을 내놓고, 심지어 기존 환경 이미지와 충돌되는 유류세 폐지 및 인하까지 주장하고 있어 ‘문국현 경제공약’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비정규직과 한미FTA 해법을 중심으로 기업경영론을 국가경제론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해 제시된 문국현 경제공약 전반은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의원, 문국현 토론제안 ‘적극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