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 본부는 수도권 일극 집중ㆍ과밀 해소, 비수도권 광역지역권 육성, 국가체제의 다극 분산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규제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 등 수도권 일극 집중ㆍ과밀을 가속화시키고 환경파괴 교통난 집값문제 등 수도권 주민의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일체의 지역불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중심 개발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제17대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개발주의가 지역균형발전 요구를 압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한 현실을 직시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천명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라.
무엇보다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정책, 특단의 비수도권 광역지역권 육성정책, 이들을 통한 다극분산의 국가체제 구축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하루 빨리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하라.
중앙권력이 교체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반여 앞두고 있는 2일 서울에서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가 열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1천119만명이 동참 서명했다.
1천만인 서명운동'과 ‘지역균형발전 촉구 국민대회'는 한국사회 전반의 수도권 과밀ㆍ집중화와 지방권의 전반적 과소공동화로 치닫고 있는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방권을 회생시키고 수도권의 과밀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민의 절박한 요구를 표출하고 있다.
그것은 중앙권력(국회,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광범위한 지역민의 시위이다. 동시에 지방주도적 지방분권운동의 부활과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역간 연대의 전국적 국민운동체로서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기를 전후하여 광범위한 지역민을 결집, 강력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였고 2002년 말 제16대 대통령 후보자 3인과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의 체결, 2003년 12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선도 등의 지대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제 2007년 대선공간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 및 평가, 범지역민 공론화와 정책 추동 등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획기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역민의 결집된 힘으로 지속적으로 추동해 갈 것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과‘ '국민대회'에 즈음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ㆍ과밀 해소, 비수도권 광역지역권 육성, 국가체제의 다극 분산화를 위한 특단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첫째, 현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규제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 등 수도권 일극 집중ㆍ과밀을 가속화시키고 환경파괴 교통난 집값문제 등 수도권 주민의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일체의 지역불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중심 개발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둘째, 제17대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개발주의가 지역균형발전 요구를 압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한 현실을 직시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천명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라.
셋째, 제17대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무엇보다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정책, 특단의 비수도권 광역지역권 육성정책, 이들을 통한 다극분산의 국가체제 구축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하루 빨리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하라.
넷째, 현 정부는 당면현안인 로스쿨 정책으로서 로스쿨 정원의 지방대 학 우선 배분과 ‘광역권간 균등배분'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입학정원을 상향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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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명 국민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