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극대화하는 길이 열리도록 그리하여 정권창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I. 문제의 제기
믿거나 말거나하는 소리 같지만, 필자는 작년「한국정당들의 黨名 감상법」(2006/9/4)이란 칼럼에서 한나라당이 항시 분당 분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 명칭부터 바꾸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이름 풀이에서 分黨의 소지가 있는 정당 이름으로 두나라당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당을 이끌 강력한 카리스마가 등장하지 않으면 항상 대권주자들 간의 분열의 씨앗이 잉태되는 정당이름이다. 1997년 이인제후보의 경선불복과 탈당사태의 쓰라린 기억을 상기해 보라!
민주당은 당명을 그래도 사용할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은 내년에는 정계개편의 시기와 맞물려 당명을 바꾸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作名家들의 궁금증은 “과연 한나라당이 그 이름으로 두 번이나 逆戰敗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당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선을 치를 수가 있을까?” 하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정체성과 지향하는 이념이 애매모호할뿐더러 거만하게 보이는 그런 당명이 유권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한나라당은 ‘唐나라당’, ‘두나라당’이라는 놀림감이 되기 십상의 당명이다.
재수없게도, 필자가 그 칼럼을 쓴지 14개월 뒤 현재 한나라당은 이회창의 무소속출마로 인해 위의 예상대로 ‘두나라당’이 될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정국은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대혼란에 빠졌다. 이와 더불어 BBK에 연루된 김경준-에리카 김의 조속 귀국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존의 1强多弱 대선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회창은 지난 7일, 한나라당 탈당 8일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선을 바라보는 호사가들이나 방송언론 매체에서는 기사꺼리가 많아져서 일손이 바빠졌지만, 정치권 당사자들은 피를 말리는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大混戰의 정국구도가 형성되었다. 보수우익의 분열도 두드러진다. 보수우익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회창의 출마가 10년 좌파정권을 청산하는데, 순기능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2의 이인제가 되는 역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보수우익의 고민은 이번 대선의 역사적 중대성 때문이다. 2007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 정권하에 잉태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리더쉽의 창출과 친북좌파의 역사적 청산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친북좌파의 척결, 김정일 핵무장 무력화, 햇볕정책의 수정내지 폐기, 김일성이 교시한 고려연방제로의 이행 반대,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으로 과연 잃어버린 지난 10년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대선이 단순히 정권교체, 인물교체,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체제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한다면 역사적으로 87년 6월 항쟁체제, 즉 20년 동안 민주화세력으로 위장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깜쪽같이 속이면서 국민들을 기만하여 권력을 잡은 386운동권출신들이 주축이 된 친북좌파의 숨통을 끊느냐? 아니면 이명박-이회창-박근혜 등 보수야권의 분열로 인해 좌파체제의 연장이냐 라는 중대고비에 와 있다.
II. 국내외 정세
우선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한계점에 봉착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든 결과 엄청난 戰費 지출과 3,500명의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네오콘의 영향력 상실과 쇠퇴가 두드러진다. 작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에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민주당에 내어주었고 이라크전쟁을 추진한 럼스펠트 국방장관을 책임을 물어 교체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에 급급한 부시행정부가 라이스-힐 라인에 힘을 실어준 결과 마카오은행에서 김정일의 비밀구좌를 풀어주는 2.13합의가 탄생되었다, 미국은 도덕적 이상주의 외교에서 실리추구적 현실주의 외교로 급선회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대북정책을 두고 내부분열과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예를 들어, 9월초 이스라엘 공군기가 핵시설로 의혹을 받은 시리아 공장을 기습 폭격하여 북한핵 시설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는 혐의가 나타났음에도 부시 행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북핵시설의 중동으로의 이전,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시설의 의혹을 받은 발전소 폭격 등으로 중동사태가 惡化일로를 겪고 있으며 자칫하면 중동사태가 3차대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국은 또 한 차례의 석유에너지 파동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부시가 한국의 보수파나 야당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2002년처럼 미군이 훈련 중에 사고를 다시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래야 할 것이다.
국내정세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우경화 현상이 도처에 목격된다. 노무현의 친북정책과 막가파식 정치행태,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식의 망언에 실망한 국민들이 좌파정권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50%가 넘는 지지율과 비교하여 범여권후보들의 지지도는 20%를 넘지 않고 있다.
III. 8.19이후 이명박후보의 大失策
이명박은 8.19이후 50%가 넘는 지지도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했지만, 9월말부터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수반된 국내의 변화하는 民心의 수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다.
첫 번째로, 박근혜 세력에 대한 성급한 제거, 최측근들의 당권 장악 시도를 방치한 것이다, 이명박 캠프는 이회창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박측이 코너에 몰려도 대안을 찾지 못할 것으로 방심했다.
두 번째로, 50% 지지율 고공행진에 자만한 나머지, 정강정책을 실용주의, 중도노선으로 이동하여 중도좌익의 표심을 얻으려 하다가 보수우익을 홀대하고 그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그동안 보수우익은 한나라당 경선까지 개(dog)처럼 한나라당에 충성하면서 4년 동안 친북좌파와 투쟁한 한나라당 골수지지층이었다.
세 번째로, 핵심 참모진에서 중도⋅좌파의 주도권 장악으로 보수우파의 소외 및 퇴출이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네 번째로, 한나라당 정강정책의 중도 좌경화와 신대북정책, ‘한반도평화비젼’이 김정일에 굴종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이회창도 7월초에 이점을 강도 높게 비판함).
다섯째로, 10.4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정국이 급속도로 경제에서 안보로 선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비형 안전운행을 고집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예를 들어, 6.15공동선언에 노코멘트, 10.4공동선언이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혹에 무관심, 노무현의 NLL 발언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이다. (10월 8일, 이회창은 이명박을 만나서 이후보에게 대북정책을 제대로 챙길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 결과 보수우익의 실망과 이명박에 대한 전반적 회의(용인술, 국정운영, 대북문제, 친북좌파와의 투쟁기피)와 의혹(좌파측근으로 인한 이념노선)이 증폭되고. 이 후보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다, 8.19이후 두달만에 보수우익의 급속한 이탈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보수우익의 대변자로서 이회창을 발견하고 그에게 출마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참여하지 않은 이회창의 출마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경선에서 출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회창은 20%대를 유지하면서 정동영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IV. 이회창-이명박 정책노선 비교
이명박-이회창 양강구도가 형성된다면, 두 인물의 정책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① 대북정책의 비교
이명박은 서울시 시장재임 시 북한 평양시의 리모델링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 신대북정책, 남북한이 에너지를 공유하자는 ‘불의 공동체’ 조항이 들어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소득증대안을 제시하면서, 북한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대북원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의 강압적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반해, 이회창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강경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동시에 비판한다,
② 대한민국과 정체성과 헌법정신의 회복, 친북좌파 척결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이명박보다는 이회창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③ 한나라당의 정체성 문제
박근혜와 경선을 마친 8/19이후에 이명박의 처신은 180도 달라진다. 8/19이후 10월 두 달에 걸쳐서 보수우익과 대북전문가에 대한 인적 청산, 보수이념 정리(중도 좌경화로 선회)가 본격화되었다.
10월말에 새로 구성된 李 후보의 전략·기획 조직은 보수·우파와 거리가 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선대위 조종실...」제하(題下)의 10월24일 기사에서 “조종실 자료 제공하는 17시 회의가 관제탑 역할을 한다”며 “특징은 당내 소장·개혁파와 외부 전문가 그리고 「이명박 사람」으로 요약된다”며 이렇게 보도했다.“대부분 40대다. 김해수(48) 비서실 부실장과 김성식(48) 조직기획팀장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된 바 있고, 이태규(43) 전략기획팀장도 항공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이다. 검사 출신 은진수(45) 법률지원팀장은 당내 「쇄신모임」 간사를 지냈다.” 여기에 남민전(南民戰) 출신 이재오 의원 등은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 소위 “당내 소장·개혁파와 외부 전문가, 「이명박 사람」의 보좌를 받는다”는 李후보의 선거캠프는 애국운동을 벌여 온 보수·우파 인사들은 물론 뉴라이트 인사들도 참여해 있지 않다. 캠프 내 주류 정서가 보수·우파라고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회창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명박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동영이 제기한 이념문제에 대해서도 무응답이다.
④ 경제문제
법관출신 이회창의 약점이자 CEO출신 이명박의 강점이다. 좌파정권에서 우익정권으로 교체되면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小政府), 감세정책을 시행한다면,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경제성정의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대운하 프로젝트는 기술력과 재정부담, 그 영향력 환경 평가, 성패에 따라서 위험 부담감이 큰 국책사업이다. 역사상 세계의 지도자급 중에서 후일 역사가에 의해 탁월한 지도자로서 인정, 평가 받은 인물 중에서 기업가출신 CEO 출신자들은 거의 드물다는 점이다.
V. 이회창 출마의 順機能과 逆機能
『이명박의 革命』이란 저서를 낸 조갑제에 의하면, 선명(정통)보수와 중도보수의 싸움으로 대선판도가 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동영, 문국현이 소수로 밀릴 수 있다. 11/2일 SBS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38.7% 이회창 19.1% 정동영 17.1% 순이었으며 MBC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40.3% 이회창 22.3% 정동영 13.1%로 나왔다. ‘이명박+이회창‘ 合算 표는 SBS 조사에선 57.8%, MBC 조사에선 62.6%이다. 즉, 李明博 후보가 혼자서 받던 표보다 두 사람의 합산 표는 8~10%가 더 늘었다. 이는 경쟁에 의한 우파 시장의 확대이라는 해석이다.
이회창의 출마의 명분과 순기능이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좌경화와 이명박의 좌파노선으로 이동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깊이 좌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명박의 당선은 좌파종식도 아니고 좌파연장선상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후보의 햇볕정책에 대한 애매성도 있다.
BBK에 연루된 김경준-에리카 김이 귀국했을 때의 역풍과 범여권의 공격목표가 이명박에서 이명박-이회창으로 양분됨으로써 이명박에 대한 공격 강도를 줄이는 순기능 효과도 부정할 수 없다.
다른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파의 적전 분열로 정권교체가 실패할 것이다(이동복, 정창인). 범여권 통합과 정동영의 30% 육박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분석; 이명박(40%) 이회창(20%) 정동영(20%)로서 이명박이 승리할 것이다. 어느 정도 한국사회가 우경화되었는가가 관건이다.
국중당 심대평 후보가 제안했듯이 만약 이회창의 범보수연합을 주도하게 된다면, 그 파괴력을 예상하기 어렵다. 충청권-영남권-호남권 벨트를 연대하여 세력구도가 커지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보수파 의원들이 주도한 대거 탈당도미노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중도보수와 선명(정통)보수로 정계개편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문국현과 이수성, 정근모, 이인제, 권영길 등 미니정당 후보들의 왜소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회창의 당선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회창 출마의 경우 이명박 38.5%, 이회창 20.8%, 정동영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회창을 제외하면, 이명박 49.9%, 정동영 13.9%, 문국현 4.7%, 권영길 2.3%, 이인체 1.9%로 나타났다. 이회창의 당선 가능성에서 30.1%,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58.4%였다. 이회창이 출마하면 이명박의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본 응답자가 72.%에 달했다.
이회창은 조직, 자금, 인맥의 절대열세 속에서 필마단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김대중, 현재의 박근혜 세력처럼 골수 지지층의 헌신과 봉사를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20%는 대단히 유동적이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 며칠 안가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거품이 빠지면서 폭락할 수 있다. 핵심은 이회창의 대국민선언문의 내용이 얼마나 국민들의 가슴을 적시면서 어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회창 출마에 가장 격심한 반발을 보이는 보수신문 조선일보의 김대중 主筆은 이회창의 출마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초상식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대중은 이회창의 당선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그런데 당선이 안될 때, 높은 득표력(2위)과 兩强구도(이명박-이회창)를 형성하여 보수신당을 만들어서 차기 총선에 대비하여 보수세력의 양성과 친북좌파의 척결이라는 원대한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회창은 보수우익의 정치적 大父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이회창 출마라는 보수세력의 분열로 인해 우파의 집권이 실패할 경우, ‘제2의 이인제’, ‘역사의 죄인’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몽땅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그의 출마는 양날의 칼이 되어서 정권창출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보수우익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VI. 결론: 김정일의 대항마는 누구인가?
이회창의 출마로 인해 고려해 보아야할 사항은 선거 아젠다가 경제에서 이념, 안보나 대북정책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회창은 깊은 고뇌 속에서 대북정책이나 안보문제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와 교육 기타 한국사회의 현안문제에서는 이명박이나 다른 범여권후보보다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미련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보수신문 조중동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토록 출마를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으로 노출된 좌경화, 8.19이후의 한나라당이 보여준 경선 후유증과 10.4남북정상회담이후 보여준 이명박의 안보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대응태도에서 불만을 품고 여기에서 출마의 대의명분을 찾은 것이 아니가 추정해 본다.
이회창의 출마로 인해 북한의 급변사태와 이에 대응하는 리더쉽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대통령’의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누가 김정일과 용감하게 싸우려는 대항마인가?>라고 하는 점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선거 전략과 선거 아젠다를 재고해야하는 가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현 시점에서 이명박이 이회창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박근혜의 태도가 관건이다. 박에게 당권을 주어서, 이회창과 연대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박이 연대하여 지지율 추락을 방지하고 더 이상의 표 이탈을 방지하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가 캐스팅보드를 쥐게 되고 말았다.
범여권후보로 등장하는 정동영 후보로서는 이회창 출마로 인해 오랜만에 살맛나는 1주일이었기에 제대로 표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동영이 夷昌制夷 전략을 추진하려면 범여권 단일화가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대한 대로 지지도는 오르지 않고, 언론과 국민적 시선이 온통 이회창 출마로 가버렸다. 이회창의 출마로 이명박의 정치적 지도력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결론적으로 보수우익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회창의 출마로 인해 보수우익의 현저한 상호비방과 분열상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8.19이전에는 이명박-박근혜파로 양분되어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제는 이명박파-이회창파-박근혜파로 삼분되는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이회창 출마를 도덕적으로 비판하여도 막을 도리가 없다면, 그의 출마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여 친북좌파 대 보수우익의 좌우 구도에서 탈피하여 중도우익과 선명(정통)보수의 양자구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세력과 이회창 세력이 치열하게 안보와 대북정책, 국가경쟁력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정국은 중도보수와 정통보수로 양분되어 대선바닥에서 친북좌파가 활개치는 터전이 줄어질 것이다. 이명박의 경제와 성장논리와 이회창의 안보, 법치를 중시하는 아젠다가 상호경쟁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보수우익의 입장을 강화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극대화하는 길이 열리도록 그리하여 정권창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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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회창 出馬와 보수애국세력의 나아갈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