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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와해ㆍ대선개입 목적, 남북 좌파정권 공동보조
11월 14∼16일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려, 이른 바 <10ㆍ4 남북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盧 정권은 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름 아래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주직항로’ 문제 등을 설명한 대신, 북한은 이른 바 그들이 주장하는 ‘근본문제’ 곧 ‘국보법 폐지’와 ‘한미군사훈련 중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총리는 전례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체회의와 만찬을 진행했고, <10ㆍ4선언 이행>과 <민족>을 한 목소리로 복창했다. 한국 언론들은 남북 총리의 기조 발언이 “이구동성(異 同聲)으로 똑같다”고 놀라와했다. 그만큼 남북 좌파정권 간 의견조율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른 바 ‘남북공조’가 원할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총리 회담에서는 남북의 군부(軍部) 인사가 불참해, NLL과 연관된 ‘공동어로수역’ 등의 민감한 문제는 11월 27~29일 열리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大事인 대통령선거를 코 앞에 두고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10여일 간격으로 연 이어 개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각 언론들은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또 북한의 2인자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12월초 서울을 방문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14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한편 김만복 국정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김영남의 서울방문 여부와 관련, “우리가 협조하면 내려올 수 있다고 본다”며, 대선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선 이후”라 말한 것은 12월초 서울방문 보도에 대한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국정원장이 언급한 “우리가 협조하면 … ”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은 27~29일 열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 그 직후에 김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선 NLL 문제와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둘러싼 합의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논란 중인 NLL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을 포기해주면’ 이란 의미로 해석된다.이렇게 볼 때, 북한은 명목상 국가수반이며 사실상 제2인자인 김영남의 서울방문을 NLL 관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곧 11월말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성과가 마음에 들면 서울에 오겠다는 것이니, 盧 정권에 대한 일종의 ‘압박’일 수도 있고, 또 盧 정권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이란 구실로 국민을 설득할 ‘구실’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盧 정부는 11월말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을 양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할지 모른다.
이제, NLL에 관한 盧 정권의 전략은 (i)NLL ‘영토선 부정’ 전략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ii)‘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앞세워 ‘공동어로구역’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 NLL와해도 감수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방부가 ‘NLL 재설정 불가’ 원칙을 말로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시행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NLL 무력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므로 ‘공동어로구역’ 시행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 구도를 근원적으로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동어로구역’이 시행되면, 서해상의 대북 방위태세와 전략을 전면 재검토 수정해야 할지 모른다. 광활한 서해상에서의 ‘공동어로’ 시행으로 北군함(北에는 민간선박이 없다)과 南어선이 뒤엉키게 될 때, 현 NLL 이남의 공동어로구역에서 北군함이 남하ㆍ활약하는 것을 저지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제반 남북 간 합의를 식은 죽 먹듯 위반하는 그들이다. 기존의 NLL사수 전략만으로 대응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NLL 영토선’ 원칙과 UN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동어로수역’ 시행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대선을 불과 1개월 앞두고, NLL을 초점으로 하면서 남북관계가 이상(異狀) 열기를 보이고 있다. 남북 좌파정권이 다양한 연쇄회담을 열어 정국(政局)을 주도하고, NLL와해ㆍ대선개입 목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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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 앞두고 南北관계 異狀과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