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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혼란기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심상치 않다

기사등록 일시 : 2007-11-19 12:58:37


남북관계가 대선을 앞두고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대선의 혼란기를 최대한 이용, 막판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다. 총리회담에서 수조원에 달할 광범한 대북지원에 합의해주었는데, 여기에는 북한 안변지역에 수천억원 소요의 전력을 직접 수송해주는 조치가 들어있고, NLL 공동어로구역, 해주직항로 설치, 개성공단 지원 등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대북 경계선(MDL과 NLL)이 뚫리는 무모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민족끼리"와 "자주-반외세"를 남북 좌파정권이 본격적으로 실현시키려는 자세다. 여기에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심상치 않다. 이라크-이란 정책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성과'를 내려는 야심과 조바심에 차 있다. 미북 간 금융회의가 뉴욕에서 곧 개최돼, 북한의 달러위조 근절을 전제로 북한을 국 제금융체제에 편입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보도이다. 한편, 북한의 '통일신보'는 "조선반도의 '자주적-평화적' 통일"을 UN과 미, 일 등 주 변국가가 적극 지지해야 할것이라는 주장을 최근 폈는데, 이도 예사롭지 않은 사항이다. 남북의 밀월과 남북 좌파정권의 '자주적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 미국과 UN의 지지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다. 실제로 노 정권도 이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반기문이 UN사무총장이 된 후, UN을 '남북 밀월'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끌고 있다. 지난 제62차 UN총회에서 <10.4남북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니 말이다. 북한은 이에 한껏 고무돼 있다. 盧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남북 균형발전' 명분 하에 막판 대규모 '퍼주기'로 김정일 정권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합작으로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 하여금 남북 좌파연합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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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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