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金東吉) 연세대 명예교수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불쾌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지 17대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한나라당의 대표로서는 해선 안 될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년 2월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할 노무현 씨가 자신도 당해본 경험이 없는 바도 아니기에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로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특검법에 묶어 놓고 다시 매질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거부권행사를 한다면 그는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 대표가 나서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BBK사건에 대해 이명박 씨는 아무런 혐의도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 계속 대통령 당선자를 괴롭히겠다면 그것을 것을 막을 도리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특검법을 강행해도 혐의는 없을 것이니 구차한 부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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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