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통령취임식에 北고위급 초청 발상은 위험하고 비정상적
홍관 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북한이 12ㆍ19 대통령선거 이후 지켜오던 ‘침묵 모드’를 깨고, 2008년 1월 1일 발표된 공동사설을 통해 대남전략 의중을 드러냈다.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에 나타난 특징은
(1)이명박 후보의 당선과 한나라당 집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의 ‘反한나라당 공세’를 유예하고,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2)현재 한반도 최대 현안인 ‘핵문제’에 대해 역시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핵개발 야망-시간벌기’ 전략을 지속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점
(3)‘남북경협’의 지속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남한으로부터 획득한 경제지원을 계속 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새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ㆍ예의주시하고 있는 점
(4)한미동맹을 경계하는 태도를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지난 10년 유지돼 온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중심의 ‘韓美 이간’ 정책을 지속할 의사를 드러낸 점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햇볕정책에 따른 엄청난 현금ㆍ물자 지원으로 체제 유지에 결정적 도움을 얻어왔으나,
이제 한국에 신 정부가 출범한 후, 이와 같은 대규모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회의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국의 신정부가 韓美동맹 체제를 공고히 하고, 韓美日 연합방위체제를 확고히 하며, 韓中 및 韓러 쌍무 선린관계에 기초하여,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면, 수십 년 쌓인 북한 문제의 모순을 서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신정부가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경우, 군사위협이나 도발 책동을 벌일지 모른다. 또 “전쟁 위협” 및 “불바다” 등 위협ㆍ선동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또 이 틈새를 이용해 친북좌파 잔존세력이 新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新정부는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되며,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에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내적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여 국내 치안 유지에 이상(異狀)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며칠 전 북한이 비무장 지대 북방에 5000 ~ 6000명 8개 경보병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북한의 핵무장 야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예상대로 불능화ㆍ핵신고 마감(12.31)을 지키지 않았다. 신년에도 북한은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부시행정부와 지리한 핵협상을 계속하고자 할 것이다.
북핵ㆍ북한인권 문제의 해결과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이명박 新정부의 <원칙과 결단>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대화와 협상은 지속하되, 북한을 실체로 인정해선 안 된다.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 참석케 하자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급진적인 정책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원칙은 수립되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언급한 바대로, 이제까지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합의한 수많은 대규모지원 약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은 북한 핵문제 해결 상황과 북한인권 문제 진전 상황, 그 외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여부와 연계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해이되고 전도되어 있던 국민의 안보관과 국가관, 통일관 등이 재정립되고, 올바르게 홍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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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新年, 북한의 對南전략과 우리의 대응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