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직사회기강 무너뜨리는 공무원 노조, 정리되어야 한다
흔히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칭한다. ‘무사안일’이라는 말이 정권교체기에 항상 공무원들을 향해 설왕설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롭게 탄생될 정권에 잘 보임으로써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기밀까지도 노출시키는 일들이 파생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기강이 그만큼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소위 철밥통’과 무사안일’이라는 용어가 공무원 주위를 맴도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그리 좋은 현상은 결코 아니다.
새로 탄생될 이명박 정권은 흐트러진 공직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다.
한국 공직사회가 지니고 있는 뇌물공여지수 및 부패지수가 가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놓여 있다는 부끄러운 우리 공무원의 실상을 이명박 정권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 기구개혁과 함께 인사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새로운 집권세력이 정권을 탈취한 ‘무소불위의 승자’처럼 국가공조직 인사를 충성도, 대선 논공행상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우리로써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가 심각하리만치 만연되어 왔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정권의 부끄러운 모습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줄서기 문화가 만연하면 결국 갖가지 권력형 부패가 태동할 수 있는 근원적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이 높은 유능한 공직자들은 기가 질려 두 손을 놓게 되고, 권력에 민감한 촉수를 지닌 출세지향주의자 및 기회주의 공직자들만이 활개를 치게 되어 공직사회기강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야 말게 되는 것이다.
이번 이명박 당선자가 과감히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도 공무원 임용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잘못된 모순을 새롭게 창안된 명백한 제도로서 극복되어야 한다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공무원 줄서기 문화를 뿌리 뽑는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 시켜왔던 공무원 노조에 대한 대단원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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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줄서기 문화, 철저히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