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오전 여의도 갬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류 등 세금10% 인하와LPG 특별소비세 면제 등 근로자 와 서민을 위해 감세 정착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물가연동 소득세 유류세인하 감세 정책 발표 전문
물가연동 소득세 인하"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세 10% 인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감세로 고세금-저성장 악순환 끊고 저세금-고성장의 선순환으로”
기본 구상 ‘5+2%’ 성장률 달성을 위한 ‘줄푸세’(국민 부담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기) 중 ‘줄’에 해당하는 감세 구상.
낮은 세금은 경제성장을 돕고, 세수가 늘어나 재정이 튼튼해지고, 추가적인 감세 가능”
감세정책으로 근로자와 서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
감세정책 2대 구상
1.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1)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2) 월세금, 전세금,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세제혜택 부여
(3) 학자금 대출이자, 사교육비,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확대
(4)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대폭 경감
(5)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2.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1)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하 → 투자 증대 → 중소기업 지원
(2) 준조세 대폭 경감 획기적 조치 마련
(3) 일자리 증대 위한 다양한 감세조치 추진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소득세 제도 도입 → 근로자 소득세 부감 경감.
월세금, 전세금,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세제혜택 부여
무주택자의 월세, 전세금에 세제혜택 부여 → 주거비 부담 경감.
대출 받아 집 장만한 국민들에게 3천만원 한도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대출이자에 세금혜택(소득공제) 부여.
학자금 대출이자, 사교육비,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확대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한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원금 상환시에도 소득공제 혜택 부여.
학생 본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에서 분할상환하는 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자녀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확대 : 현재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 확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녀자 세대주 추가공제를 현재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2세 이하 아이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 연말 세금정산 때 보육비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도입.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대폭 경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희망카드’를 발급해 실질적 혜택 부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나 중고차량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1년에 5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
기저귀, 분유, 젖병 등의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 젊은 부모들의 보육이 부담 경감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반드시 실현
차량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 각각 10%씩 인하 → 한 달에 휘발유 값으로 50만원 쓰는 가정의 경우 1년에 30만원 이상 부담 경감.
최저한세율 인하 → 법인세율 실질적 인하 효과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대폭 인하.
준조세 대폭 경감 획기적 조치 마련
2006년 국민과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 총 61조원. 1999년 28조원에 비해 33조원 증가.
외환위기 이후 준조세 연평균 14%씩 증가 → 국민 1인당 준조세 부담 약 128만원 (조세수입 약 150조원의 절반 수준).
준조세 줄이는 획기적 조치 마련 : 대통령 직속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 설치 → 각종 준조세 현황 파악 → 근본적으로 재정비 → 국민의 실질적 부담 대폭 경감(연간 준조세 10%씩 경감).
일자리 증대 위한 다양한 감세조치 추진
지난 2년간 시행한 이후 올해부터 폐기하기로 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정해 재도입 →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세금 경감.
가업형(家業型)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과세(현행 최고 50% 세율) 유예 또는 경감 방안 검토.
2007년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다시 인상 →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이공계 일자리 증대 유도.
감세 재원은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으로
감세정책 2대 구상 실행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 예상.
감세로 인한 경기 활성화로 다시 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과 ‘작은 정부’로부터 절약되는 부분으로 충당 가능.
- 경제성장 1% 높아지면 약 2조원의 세수 증가.
5+2 사람경제론’으로 2% 추가 성장 이뤄지면 4조원의 세수 추가 증가 가능.
지난 3년간 국민 혈세 낭비 규모 약 52조원 추정(2006년 9월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위 보고서), 지난 3년간 정부조직이 늘면서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 8조7천억원, 기금 정비 못해 생긴 낭비 4조원, 감사원이 지적한 부실사업과 중소사업의 규모 39조원 - 중복사업 26억원을 빼도 지난 3년간 총 26조원의 국민 혈세 낭비.
나라 살림 알뜰하게 제대로 운영하면 한 해에 9조원 정도의 예산 여유 가능.
늘어난 공무원 축소, 기금 정비, 부실 중복사업 정리 등 방만한 정부, 낭비 많은 나라 살림을 바로잡는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을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 충당하고도 남도록 하겠다.
박근혜 전 대표 감세 정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