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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편방안 철회되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7-05-19 12:17:58


한나라당 황석근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기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일깨운 것으로 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방치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포털 사이트에 대해 민형사상 책무성을 일깨운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포털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 것이다. 법원은 포털이 제목을 변경하고 댓글을 허용하는 등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일상적인 주의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포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스런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무책임한 욕설, 인신비방, 여론 왜곡의 장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포털이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도 다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청사별로 1곳씩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부처 기자실 폐쇄가 국민의 알권리 폐쇄, 언론의 자유 폐쇄로 이어지지 않을 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처 출입의 엄격한 통제는 비판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소위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의 “몇몇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는 구조”에 대한 발언 이후에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 때문에 ‘언론통제’라는 사생아가 태어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번 기자실 개편방안은 신종 언론통제 방안이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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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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