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방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여연대는 14일 최근 한미 양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략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고, 미국을 정점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리는 특히 한국의 MD 참여 문제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노골적인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비실용적 선택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고위관료와 군 수뇌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MD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공동안보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냉전시대의 절대안보를 기치로 한 군사적 대결로 회귀하느냐는 길목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도 안 된 이명박 정부에게 MD 참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동맹국의 도리가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MD와 같은 소모적이고도 위험한 군사 프로젝트로 '업적 빈곤'을 메울 수 없고, MD를 통해 자신의 강력한 후원세력인 군산복합체의 잇속을 챙겨주려는 관성을 버리지 못하면 '전쟁 머신'으로서의 미국의 오명을 씻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워온 이명박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참모들은 MD 참여를 호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인수위에서도 이를 검토한 바 있다. 또한 군 일각에서는 PAC-2를 PAC-3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지스함에 SM-6 미사일을 장착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명박 정부가 MD 참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이유들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남북관계, 그리고 주변국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기로 한 것을 일단 환영한다. 동시에 많은 안보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왜 한국의 MD 참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부가 귀 기울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물론 현명한 선택은 어떠한 형태로든 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군 당국이 미국의 MD와는 무관하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것이든 한국형 MD'든, 군사적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막대한 예산 낭비와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의 불안을 가져오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형 MD'도 미국의 MD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군사적 구조면으로도 통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MD의 낭비성과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MD 비용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15조원이 넘게 소요된다. 반면 패트리어트 최신형이라는 PAC-3는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13차례 가운데 6번만 성공했다. 실험에서 이 정도라면 실전에서의 요격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지스함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 MD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수도권과 인구밀집지역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한국의 MD 참여는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몰아넣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국의 안보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
효과는 없고 안보딜레마만 심화시키는 MD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이나 '비실용적 선택'은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불안에 빠뜨리며,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공감, 평화박물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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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