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가장 큰 성과는 韓美 관계의 복원ㆍ강화ㆍ업그레이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 序 言 -
李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부시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상회담은 매우 친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예정 시간보다 20분 더 연장될 정도로 진지한 모습이었다는 소식이다.
한국에 보수 실용정권이 10년 만에 등장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1)韓美동맹의 복원ㆍ강화ㆍ업그레이드 (2)對北 공조(共助)체제 구축 (3)韓美FTA 조기 비준 다짐 (4)세계문제에 공동대처 및 비자면제 등 현안 타결이다.
1. 韓美동맹의 복원 강화 업그레이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韓美 관계의 복원 강화 업그레이드(upgrade)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盧무현 정권 때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 스케쥴을 변경,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합의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조건을 NATO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 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고,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盧 정권의 최대 과오이자 실책인 「전시作戰權전환-韓美연합사해체」 문제도 향후 재협상 내지 ‘원위치’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미국의 스탠퍼드大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한 ‘뉴 비기닝스(New Beginnings; 새로운 출발)’ 그룹은 “북한체제의 붕괴 같은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발전시키자는 한국의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 측에서 작계 5029 유지ㆍ발전에 대한 제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동아일보, 4월 16일자 보도)
아울러 이 그룹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재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미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을 강행하지 말고 한반도 상황과 한국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등을 먼저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양국 정상은 기존의 '전통적' 한미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데 합의했는데, 그 내용은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고 있다.
李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역설하고,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구체화 과정의 일환으로 부시대통령이 7월 한국을 답방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밝힌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의미는 金 盧 정권 10년 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단순히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다.
곧 동맹의 범위를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ㆍ외교ㆍ문화 등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단계로 발전시켜 한미 간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전략적 동맹”은 “가치동맹ㆍ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3가지로 풀어 설명되고 있다. (1)가치동맹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이고, (2)신뢰동맹은 “가치동맹”을 토대로 군사ㆍ정치ㆍ외교ㆍ경제ㆍ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해 나아간다는 것이며, (3)평화구축동맹은 기후변화, 對테러전, PKO(평화유지군) 활동 등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여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한다는 개념이다.
2. 對北 공조(共助)체제 구축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대북 공조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1)북핵 불용(不容) 원칙 (2)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3)6자회담 채널의 존중 (4)남북대화 지지 등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곧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신고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의 조기 폐기 노력에 합의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 美北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한국 新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에의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주목할 것은 정상회담 전 李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남북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전격 제의했다는 점이다.
李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제의는 과거 金ㆍ盧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과 달리,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한미동맹 복원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곧 강력한 국가안보-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제시된 자신감 있는 대북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李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남북 간에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국가안보ㆍ한미동맹’의 강화 속에서 진정성있는 남북대화를 향한 新 정부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李 대통령은 美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對北방송을 듣는 것은 北주민들의 인권이므로, 민간 對北방송 규제를 풀겠다”고 밝혀, 이미 제시된 ‘보편적 인권’관(觀)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일련의 上記 한국 측 대북제의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가 구축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라 할 만 하다.
3. 韓美FTA 早期비준 다짐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의 상징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거듭 언급하지만, 자유무역은 무역 당사국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윈-윈 게임이다. 특히 선진국 진입 과정에 있는 한국으로서 미국과의 FTA타결이 한국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그 비준이 늦어졌고 특히 미국 측에서 쇠고기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왔다. 그만큼 이미 체결된 한미FTA 내용에 한국 측에 유리한 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합의된 것은 안보분야에 이은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冒頭)발언에서 "미 의회가 FTA를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겠으며, 美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같은 우방과 동맹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한미 FTA를 올해안에 비준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와중에서 30개월 이상, 뼈 있는 살코기’의 對美 수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정상회담 전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놓고, 국내에 거센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미 FTA비준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면서도, 단기적으로 反FTA 파장(波長)을 어떻게 극소화하느냐가 주요한 정책난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 結 語 -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향후 한미 양국간 인적교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전망이다.
또 한미 정상은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UN개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ㆍ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협력, 기타 환경기후 문제에 대한 공동 보조 등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금, 향후 과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실무선에서 실현하여 국가정책으로 정착시키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보차원에서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한미동맹의 대의(大義)를 국민여론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한미FTA에 대해 예상되는 일부 계층의 반대와 저항을 어떻게 설득하여 가라앉히느냐가 중심 정책과제가 될 것 같다.
한미FTA 조기비준 합의가 "굴욕적"이라든가, 쇠고기 협상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양보"였다든가, 광우병에 대한 근거 약한 우려와 공포, 그리고 한우 농가에 대한 과장 "피해" 선전 등의 비합리적이고 선동적인 반대 운동에 대해 FTA의 불가피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정부의 일관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非합리적 반대’를 설득하여 당위(當爲)’를 실현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정치(政治)’의 과제임을 새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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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회담의 成果와 향후 課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