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3시,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협상안을 철회한다.”며 교섭장을 빠져나갔다. 오늘 새벽 4시, 부산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선언했다.
허남식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 대부분을 임명하고 지하철 관련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현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도리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산지하철노조의 교섭 요구에 ‘나 몰라라’식의 불성실한 자세를 취했을 뿐이다. 모든 협상안을 철회한다는 마지막 발언만 봐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응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의 최초 발단은 부산교통공사가 양산선에 대해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은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몰상식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비싼 돈을 들여 건설한 지하철은 텅 빈 채로 운행될 형편에 이르렀고 이는 필연적으로 운영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지하철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부담을 높이게 된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예상되는 운영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양산선 개통에 기존 운영 구간의 인력을 양산선으로 전환배치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을 고집하고 있다. 신규채용 계획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사실상의 인력감축이다.
이미 부산지하철은 서울, 인천 등의 지하철과 비교해 Km당 운영인원이 현격히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지하철의 Km당 운영인원은 37.6명인데 반해 서울지하철은 75.6명, 인천지하철은 52.1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하철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조차 부족해져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되고 나아가 지하철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요금인상과 인력감축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논리는 안 된다. 지하철 관련 예산을 늘리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우선 시 하는 교통 정책을 만드는 등의 공공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를 버리고,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이러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부산지하철노조는 언제든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계속해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를 취한다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조직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지지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