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7일 시국관련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시강행의 문제점
정부가 최소한의 입법예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이번 장관고시는 그 내용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지만, 행정절차법이나 WTO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커서 어제 우리 자유선진당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폭력시위는 안된다
우리국민도 지난 4월말부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방침에 항의하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해 왔다.
작게는 수 천 명에서 많게는 수 십 만 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야당의 총재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절규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며 고시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참담한 실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비폭력을 유지해오던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제 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위대들이 경찰이나 특정 언론사기자들을 발로 차는 등 집단폭행을 가하고, 특정 언론사에 쓰레기나 오물을 투척한 뒤, 현판을 떼어내며 유리창을 깨부수는 행위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외교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는 반드시 비폭력,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폭력적 평화시위를 하며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보여주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어제 오늘의 폭력사태는 그동안의 시위의 성격을 변질시켰고,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폭력시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경과 언론사에 집단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이미 시위군중이 아니라 폭도이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력행위는 쇠고기 문제에 관해 그동안 국민이 주장해왔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정당한 의사를 왜곡시키고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자진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후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 대응의 잘못
그 동안 쇠고기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 온 일련의 자세와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태도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검역주권도 지켜내지 못했고,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협상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혹과 불만, 그리고 불안감만 더 키워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국민과의 소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이나 팔순 노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이같은 폭력사태와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했고 지켜왔으며, 발전시켜왔는지를 돌이켜 생각한다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냉철히 지난 날과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정부는 재협상을 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은 결코 촛불집회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리 성난 민심이 거리로 나와 절규해도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시민의 소리, 거리의 소리, 장외의 소리만으로는 정부의 귀를 열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법적 대응으로 정부고시의 효력을 실효시키고, 정치적 대응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입법부의 권한으로 국회 안에서 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조속히 원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는 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등원의 명분은 바로 이 점,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로서의 의무를 다 할 때라는 것이고, 이것 외에 다른 명분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반만년 역사 동안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이겨왔음을 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도 우리가 이성적,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풀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당의 등원을 촉구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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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시국관련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