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그 활발한 의정 활동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공문까지 보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라. 지난 해 7월 의정활동 개시 이후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 일 했는가.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에서 전국 최고 부자동네라는 강남구 의회가 앞장서서 의정활동비를 1년간 6,0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부산과 전남 등 전국의 시·군·구 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일제히 나서고 있다. 사실상의 담함에 의한 인상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급기야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편법적인 의정활동비 인상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경쟁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논란 끝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고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지 이제 1년, 새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막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각 자치단체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재정을 감안하고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나서기에 앞서 지난 1년간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스스로 뒤돌아보라, 그러고도 꼭 인상해야겠다면 주민들에게 의정비를 인상해도 될지 물어보라. 부단체장급으로 의정활비를 받고 싶다면 먼저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받은 후 주민들에게 당당히 요구해도 늦지 않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