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방한(訪韓)이 쇠고기촛불로 무산된 <부시> 미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오는 8월 5일경이 될것이다. 최소한 1박2일정도를 머문다면 동맹 복원한 양국의 외교적 체면은 설 것이다.
오 정 인(소설가)
그러나 5일 오전에 서울도착, 이대통령과 오찬정도로 몇시간의 방한(訪韓)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도 온전히 성사가 되기를 바란다.
28일.미국무부가 지난며칠간의 “주권 미지정국”으로 변경한 미국 지명위원회의 표기문제의 혼선을 정리했다.
<독도에 대한 한국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CIA와 미의회도서관에도 이미 독도는 한국령이 아니라 한, 일간의 분쟁지역으로 표현된 것이 새삼 밝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대대적 촛불 시위와 재결집을 노리는 반미(反美)적 촛불들에게는 그대로 휘발유를 들이부어준 셈일수도 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전반적 미숙함과 착각, 오만의 실책 문제는 이미 모든 국내외와 정치문제에서 문제 이상이 되고는 있지만, 독도의 미확인 주권지역 표기 상황을 이명박 정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는것도 다소 무리가 있는감이 있다.
이명박 정권 이전부터 이미 이런 상황은 시작되고 있었고 , 하필이면 지금 밝혀진 것일수도 있다. 어차피 독도문제는 하루이틀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실적 대처도 해야 하지만 그러면서 더 냉정히 생각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가야 할 중대사다.
그것보다 더 당면한 문제는 이제 퇴임을 불과 3개월 남겨둔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양국(兩國)에 이로울것인가가 솔직히 더 염려 스럽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체면을 위해서라도 부시의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당연하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은 금강산 민간인 피격도발을 일으켰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터뜨렸고, ARF(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서의 외교적 치욕 사건이 터졌고 , 미국은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한국령으로 표기 해오던 독도를 주권 미확인지역으로 변경해서 표기하고 한국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한국은 지금 MD(미사일 방어체제) 논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걸려있다.
취임 6개월만에 일어난 무수한 놀라움과 실망으로 지친 국민들은 , 아니, 정권교체의 염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우익보수들 중 생각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솔직히 조마조마한 염려를 감출 수 없다는 여론이다.
또다시 <캠프 데이비드>의 악몽이 재현되는건 아닐까?
이제 절대로 그런 실수는 안하리라 믿고 싶지만, 보이는 무대에서의 한순간의 이벤트와 몇컷트의 사진과 어색한 파안대소의 포옹의 대가로 쇠고기문제처럼 또다시 분담금문제 협상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큰일인데..라는. 물론 주한미군의 주둔분담금 문제는 양국의 합리적은 협상에 의해 이제는 부담할 것은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시기이다.
그보다 더 큰 염려는 <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날을 기다리면서 절치부심 재결집의 촛불바다를 음모하는 쪽들의 거칠고 치욕적인 반미구호가 < 부시> 대통령을 분명 따라 다닐것이 너무도 자명한데.
그 광경을 미국국민들이 볼때에 과연 가까스로 얽어맨 한미동맹의 복원이 오히려 더욱 참혹하게 박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번 촛불 파도에서는 쇠고기가 전면이고, 엉뚱한 MB아웃은 있었지만 직설적 반미구호는 그들로서는 의도적으로 그래도 자제 한 것 같다. 그들의 전술이었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그들의 일부 전면에는 공개적 반미구호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사들이다.
그 구호는 개인 <조지 W 부시>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조지 W 부시>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한국국민 전체의 의견도 아니고 일부 반미주의자들이 하는짓이지만 그러나 그런 화면이 방송을 타고 전해질때에, 그것은 결국 한국이, 한국민이 미국을 조롱하고, 미국을 모욕하고, 미국을 문전박대 하는 것이 된다. 그런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국민 대 국민으로서 돌이킬수 없는 감정의 골을 깊이 팔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일부 지식층이나 정치권에서도 보수주의자들까지도 반미하는 나라에 미국의 예산으로 미국군대를 왜 주둔 시켜야 하는냐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미 관계가 그리 수월하지마는 않다는 조짐이 이미 여기 저기에서 노출 되고 있는 현시기이다.
그에 더하여 독도문제의 분쟁지역화 미정부 공식입장 천명과 <부시>미대통령의 방한과 그에대한 반미구호의 촛불의 재결집시사등은 솔직히 그리 기분이 좋지않은 조짐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퇴임 3개월 남은 <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한미관계에 양국에 다 윈 윈으로서의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8월의 어느 한낮의 오찬을 위해, 혹은 만찬을 위해 그 어색한 미소들의 사진 한컷을 위해 양국이 치루어야 할 값이 어쩌면 너무도 치명적이어서는 안될 것 같다. 이 염려가 나만의 어리석은 기우이길 바라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독도와 미군주둔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으니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한 정부와 다른곳에서 아직도 헤매고있는 정신나간 정치권을 환기 시키기 위해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 볼 생각이다.
일본의 독도 분쟁화 작전은 실로 치밀하고 끈질긴 부분이 있다.
독도근해의 바다 아래에 얼음에 쌓인 천연자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나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미국과 일본과 독도문제를 보고 있다.
2005년 미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 동맹변화와 재조정에 합의 한다.
간단히 말하면 미, 일의 새로운 군사동맹이다.
일본은 2차대전후 방어적 자위대 이상의 군대를 확장 시킬수 없었던 분위기였다면 이제 그 것에서 탈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부분에서 합동성의 극대화를 합의한다.
방어만의 자위대로 머무는게 아니라 일본은 이제 미국과 함께라면 군사적으로는 공격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 일은 군사적으로 합체했던 것이다.
지구상의 어떤 분쟁에서 군사문제에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요소요소가 미일의 중요 군사기지가 되었다.
해상, 공군, 지상부대를 미국과 함께 동시 투입할수 있다.
1년반전 발표한 이 부분의 칼럼에서 나는 일본열도를 그대로 거대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었다.
일본은 44억달라의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자청햇다. 연간 8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한다. 그외에도 연 2백억 달러의 무기구입을 일반적거래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일 공동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SM-3 장착 최신 이지스함 수척 뿐 아니라 최신 PAC수십대등등. 한국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방위금을 일본은 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급격한 군비증가에 불평을 하는 중국역시 10%대의 군비증강을 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일본의 병적인 군비증강과 미일, 군사적 동맹변화를 지금의 현실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이제는 외면 할수 없다. 아직도 휴전협정 중인 분단국 한반도 현실에서 우리도 최소한 국가안보와 방어를 위한 그나마의 무기구입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볼 때에 우리만이 독불장군으로 소외되어서도 안된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복원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독도문제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어느쪽의 손을 잡고 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28일의,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다,’‘ 한국주권을 인정할수 없다’라는 미국무부의 단호한 발표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현실로 다가 오는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합해 독도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달려가서 미국과 새로이 복원시킨 한미동맹의 관계가 그 미국의 노골적 편들기가 아닌 한, 일 의 사이에서 중간입장으로 빠지겠다는 태도로 가는 작용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역시 절대로 인정할 필요도, 상상할 가치도 없긴 하다. 그러나 손으로 눈가리고 부정만 한다고 해결 되는건 아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한다면, 그들이 노리는 부분은 태평양상의 불과 퀸사이즈 침대정도 크기의 <오끼노도리시마> 점령 전례로 볼때에 무엇보다 먼저 독도 근해에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할 것이다.
물론 그래서는 안되지만 만에하나 ,일본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동해는 코앞에 <아테나> 여신의 방패, 일본의 <이지스 >함이 언제나 <메두사>의 머리들을 흉측하게 나부끼며 떠 있는 일본해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독도는 주변의 동해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대륙에의 견제를 위한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합체인 만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국의 항공모함은 수시로 마실와서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모욕적 배신과 반미로 일관하는 한국을 설득하느니 미국은 어쩌면 이미 합체된 일본과의 전략적 새로운 요충지를 더 선호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건 상식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나름대로 아직도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가치와 애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 글의 요점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미주의자들이 무어라 한다해도 아직은 한국에게 미국은 필요하다. 그러나 강대국과의 대화일수록 국가지도자고 정부 실무자들이고 더욱 품격있는 인품과 위엄을 갖춘 예의와 당당한 의연함과 원칙과 소신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한다.
북한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 , 여기저기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악재들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이명박 정권도 많이 힘들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한국정권에 대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 멋대로 F 정도로 채점한 것 같아 한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현실이다.
그렇게 보이는데는 보는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우리가 더 문제다.
우리 모두가 국가에 대한 철학과 애국심 소신이 투철했다면, 결코 누구도 함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부터 정부와 정치권 , 그리고 우리 국민들까지 누구 할 것 없이 진심으로 한번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차분히 돌아보고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訪韓)과 독도(獨島)문제,
오는 8월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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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대통령의 방한과 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