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李정권은 必亡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이법철(www.jabg.net)
무법천지를 만드는 일부 국민이나, 그들에게 관용하여 준법을 실천하지 않는 위정자나, 아니면 오히려 무법천지를 일삼는 자들을 민주화인사로 착각하여 연행에서 기소, 심판까지 대다수 국민의 법상식에 정면 위반되는 법적용을 해대는 일부 사법부의 처신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일조를 톡톡히 하고 있다.
누구보다 위정자가 준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어중이 떠중이 떼지어 집단이기심의 구호를 외치고, 결론은 이명박정권 퇴진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격으로 소위 종교인들의 일부도 위정자가 준법하지 않는 기회를 틈타 불법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시국미사회 시국법회 시국기도회”등이 그것이다. 법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결과이다.
지금의 사회처럼 준법정신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시절이 없었던 것같다. 거짓말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고함치며 무법천지의 폭난(暴亂)을 일으켜도 위정자의 탓인지, 사직당국의 능력부족인지 속수무책일 정도이다.
조선일보 지난 7월 28일자 A3 기사에 의하면 “촛불시위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된 지난 5월 2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찰은 시위대 1068명을 연행해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하고 9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간 경찰은 총 486명이 부상당했다. 또 경찰버스 121대가 파손되고 무전기 94개 방패 213개, 방석모 368개를 빼앗기는 등 장비 1849점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 외 기자와 경찰 폭행은 다반사가 되다시피 됐다.
또 조선일보 7월 31일자 1면 탑기사에 의하면, 촛불을 든 “불법폭력시위대들이 집시법의 13개 모두항을 모두 위반했다”고 했지만, “광우병 대책회의는 5개항만 처벌받았다”고 했다.
정부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만 일삼을 뿐, 법준수를 하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같은 사법처리에 기고만장한 불법시위대들은 매일 밤 붉은 복면을 하고 나와 손에 쇠파이프를 들어 전경을 구타하고, 전경버스 등을 마구 부수며 “폭력경찰 물러가라!”를 외쳐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도외시하며 불법폭력시위대들에게 경제발전의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법을 지키며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충천해지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국가사회에 준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마치 태산이 붕괴되듯 붕괴되어 버린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저 자유월남 패망의 주역들 같은 신부들이 앞장서 반정부 시위를 해보이며 향도(嚮導)하듯이 반정부 기독교인들과 반정부 불교인들을 불법시위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들은 신불(神佛)을 들먹이며,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듯이 시위를 하지만, 그것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민주적인 선택을 짓밟고, 야비하게도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의 또하나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은 ‘이명박정권퇴진’에 가세하고 있다.
일부 불교인들이 이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종교편향이다. 불교계 일부 승려들은 무엇이 급한지 이대통령이 취임도 하기전,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기독교의 장로이기에 불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끌어 내려야 한다는 작태를 보인다.
도대체 취임 백일이 채 안된 그 시점에 이대통령이 무슨 종교편향을 했다는 말인가? DJ, 노무현의 통치 10년 10년세월에는 불교가 받은 종교편향이 전무했다는 것일까?
왜 그 시절에는 종교편향의 말이 없었을까? 진짜 민주화를 원한다면, 그 어떤 종교를 갖었던 민주적인 선거에서 다수가 선택했다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누구를 위해서 이대통령의 정권퇴진운동을 하는 것인가? 입맛에 맞는 정치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인가? 불교를 위해서인가?
정녕 불교중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보다 불교교단 내부의 부정부패 악취풍기는 것에 대청소를 선행하고 국가사회에 청정과 정의구현을 외쳐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는 해방이후 단 한번도 자정(自淨)의 대청소를 하지 못해 부정부패의 악취가 세상을 진동한지 오래이다. 한국불교가 제정신이라면,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진짜 종교편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복진타락(福盡墮落)이라는 말이 있다. 누리고 있는 복이 다하면, 타락한다, 는 뜻이다. 불경에 천상낙(天上樂)을 받는 천인(天人)이 계속 복을 짓지 아니하고, 낙만 즐기다가 복(福)이 다하여 마침내 천상이 아닌 업고(業苦)의 하게(下界)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있다. 불교는 신라, 고려시대에는 국교(國敎)의 전성기였다.
그 불교가 왜 이조(李朝)에서는 배불정책(排佛政策)의 고통속에 승려는 도성(都城) 출입금지까지 당했을가? 부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만고광명(萬古光明)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승려들 처신 탓에 불교는 복진타락처럼 비운을 겪는 것이다. 1억6천만원짜리 외제차를 타면서 김정일을 지지하는 승려를 어떻게 봐야할까?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봐야 할까, 시줏돈을 훔친자의 배부른 작태일까?
대궐같은 사찰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수호의 정신을 함양하지 아니하고, 승려가 단 한명이 없는 북한세습독재체제 지지를 위해 투쟁하는 승려들이 있다면, 이는 법륜상전(法輪常轉)을 방해하는 마군(魔群)들이다.
그들은 전매특허처럼 “2천만 불자”가 제 호령 한마디면 동원되고, 2천만 불자를 대변하는 것 처럼, 2천만 불자를 매불(賣佛)하듯 하고 있다. 깨어난 국민과 대다수 불자를 향해 사기를 치는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다수 불교인들은 승려들이 초심(初心)인 위로 불도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제도(下化衆生)에 전념하는 것을 바란다.
불법폭력시위대의 기원(起源)은 무엇일까? 이 자들의 대부분은 ‘조국평화통일사기극’으로 국민혈세를 착취하여 10년간 북한 세습독재자에게 바치고, 떡고물로 사복(私腹)을 채운 두 명의 위정자들이 국민혈세로 사병(私兵)처럼 양성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계에서 종교편향을 운위하고, 아전인수(我田引水)처럼 2천만 불자가 제편인 것처럼 외치며 폭력시위대의 승리를 위해 축원하고, 고무(鼓舞)의 전고(戰鼓)를 쳐대는 승려들과 궤(軌)를 함께하는 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지난 세월 국책사업을 전문적으로 망치며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대한민국 망치기의 요원들이다. 그들이 굿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막힌 현실은 그들이 지난 세월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아 10조 가까운 국민혈세를 낭비케한 전력이 분명한데도 사직당국은 여전히 강건너 불보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경제 4만불 시대로 가는 길목입구에서 결사적으로 종북 좌파를 위해 사회혼란과 민주화를 짓밟고 있다. 쥐약먹은 것같은 일부 언론들은 전문 국책사업 망쳐온 자들을 영웅처럼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로 선전해오고 있다. 한국사회를 망치는 불법 폭력시위대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혈안으로 광분해 있는 일부 종교인들의 지적 기원은 북한세습독재체제 유지이다.
불법 폭력시위를 무슨 문화제라고 우기며 강행하는 시위대들은 하나같이 집회의 자유를 달라, 결사의 자유를 달라, 사상의 자유를 달라, 학문의 자유를 달라, 표현의 자유를 달라고 절규하듯이 외친다. 또 인권이 넘치는 시대를 구가하고, 자주독립의 시대를 열자고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의 실상을 깨닫고 보면, 그들의 모든 요구는 북한세습체제를 영구히 하겠다는 소식일 뿐이다. 그들은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이용하여 떼 지어 도심 진출에 나서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 쇠파이 등의 무기를 들고 전경을 구타하고, 전경버스 등을 마구 부수고 있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 절정은 시체를 떼메고 청와대로 진격하여 정권퇴진을 시키는 것이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독립국가는 김일성왕국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북한이 자주독립국가인가? 예나 지금이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전(上典)으로 모시는 나라일 뿐이다. 불법 폭력 시위대의 대한민국 망치기의 영향력은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나타났다.
불법폭력시위를 가일층 전개하라는 뜻의 북한정권의 나팔수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선동질, 그리고,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을 총격하는 천인공노할 망동, 그리고 갑자기 독도를 강탈하려고 시비를 걸어오는 일본 위정자들.... 그것은 모두 내우외환의 당연한 수순이었다. 일본이 독도 강점을 위해 해상전투를 벌인다면 그 모든 책임의 기원은 불법 폭력시위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언제까지 외환(外患)을 초래하는 내우(內憂)인 불법 폭력시위대의 폭난을 방치할 것인가? 과거 무장출신 대통령들은 남한내 종북 좌파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민주화를 교묘히 이용하여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은 후 대한민국을 북한 세습독재에 바치려는 음모를 간파하고 주문(呪文)같은 국가보안법의 강력한 실시를 통해 이를 억제해왔다.
국가보안법의 강력한 실시가 없었다면 무장출신 대통령들은 튼튼한 국방속에 경제성장을 절대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화의 자유를 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사회혼란을 일으키어 무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패망시키려는 자들의 술수는 이제 고전이 되어 버린 술수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앞서의 고전적인 술수에 현혹되는 남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국민경제 4만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인물이 되고 싶다면, 제백사(除百事)하고 헌법은 물론, 그 외 법준수에 추상같이 나서야 할 것이다. 법을 추상같이 적용하면, 남로당 패거리 같은 자들의 더 이상의 불법 폭력시위도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요, 정치신부들의 선창(先唱)에 따라 온동네 개가 짖어대듯이 한국사회를 혼란지경(混亂之境)으로 합창, 합세하는 종북 좌파 종교인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빵을 주나, 밥을 주나? 1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결국은 박왕자씨 같은 산량한 주부를 등 뒤에서 총격이나 해대는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조국평화통일의 희망? 그 희망이 환상이라는 것을 김정일 스스로 총격으로서 전세계에 증명해 보여주었다. 제정신이 아닌 자에게는 복숭아 나무 가지로 후려치는 것이 효험이 있다듯이, 종북 좌파들에게는 추상같은 법적용이 있어야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법 앞에서는 종교인도 특권이 있을 수 없다.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추상같은 법준수를 거듭거듭 맹촉하는 바이다.
| 
민주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