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광복 63주년과 건국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34만 1,864명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징계사면과 면허제재감면 등의 사면조치를 단행했다.
오늘 사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숱하게 남발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은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비아냥과 자포자기를 통해 사회 계층화와 국론분열만 가중되어 왔을 뿐이다.
이번에는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자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는데, 이런 사면권행사에 어느 누가 공감하고 납득을 하겠는가?
박 대변인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외형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측근에 대해 빚 갚기 차원에서 사면권이 행사됐다고 국민이 인식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박 대변인은 민주사회는 법치국가를 근간으로 한다. 법치국가에서 잘못된 사면권의 남발은 사법부의 독립성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화합마저 깨지게 된다. 적어도 부정부패 사범, 반인륜 범죄 사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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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가 사면권 발동으로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