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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석 성수품 3배 이상 확대 공급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21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 매일 가격 모니터링에 나선다.
또 명태·조기·배 등 추석 성수품이 최대 3배 이상 확대 공급되며, 농·수협 주관으로 전국 2000여 개가 넘는 직거래장터가 개설된다.
정부는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2개 부처 합동 ‘추석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12개 부처 합동 ‘추석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명절 물가 대책은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용부진 등으로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 재정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추석전 성수 품목인 명태, 조기, 오징어 등은 평시의 2배 내지 3배 출하를 확대해서 서민물가가 안정되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쌀·돼지고기·조기·목욕료 등 매일 물가조사
정부가 지정한 특별관리품목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5개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추석까지 매일 통계청 주관으로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정부 차관 등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현행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로 전환해 품목별로 가격 동향을 점검, 일일 가격동향 조사표를 모든 부처가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1일까지는 차관급을 중심으로, 이후 추석까지는 장관급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의 장·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현장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 ‘평시의 3배 이상’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농협 등을 통해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 공급키로 했다.
명태와 오징어는 3.7배, 조기는 3배, 배는 2.9배씩 공급이 확대된다.
또 9월 1~12일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통행스티커 7000매 발급)에 대해서는 도심통행제한이 해제되고 시·도별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 부당 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올초부터 7월까지 신고된 5097억원의 체불임금 중 2427억원을 해결하고 504억원은 청산지도 중이며 2166억원은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해 놓은 상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선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에 나서게 되며,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선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연리 3.4%)으로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용 특별운영자금 지원한도를 확대(2.5조원→3조원)하는 한편,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희망특별펀드’(1조원) 및 추석관련 긴급경영안정 자금(0.7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현행 4.79%) 우대조치를 9월중 조기 시행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기간 중 안전한 귀향·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운행시간도 연장키로 했다. 고속도로휴게소 내 남성용 화장실을 여성용으로 임시 전환해 운영하고, 진료·방역·안전 관리 분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교육비·보험료·카드수수료 점검 강화
또 추석을 전후로 학원비·교복값 등 교육비와 자동차 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인하 또는 안정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학원수강료 정보공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 학원담당관회의를 통해 학원 방문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료와 관련해선, 추석 전후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타 보험료 인상요인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계획의 현장 반영여부 점검을 위해 9월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용부진 등으로 추석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 설정하게 됐다”면서 서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공감형’ 정책들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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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물가 21개 품목 특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