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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전략대화 연내 개최…2010년 무역 2000억달러 달성
이 대통령-후진타오 주석,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외교부 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연내 개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협력을 강화하고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정치적 신뢰 증진 및 양국 고위층 교류 강화, 경제·통상분야의 실질적 협력, 인적·문화 교류 촉진, 동북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분야
한중 정상은 양국 외교부 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연내 개최하고, 외교 실무급 업무 협의 체제를 정례화해 대외정책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전문가들이 한중 교류 및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양측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과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한중 해양경제획정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속화한다.
경제분야
양국은 2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의 보완·수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양국간 경제무역 협의·무역실무 협력체제도 강화된다.
양국은 또 상호 투자 확대 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추진 여부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간 교류 양해각서 등을 체결,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분야 및 이동통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 권익 보장, 친환경적·자원절약형 사회 건설 협력, 지진·쓰나미·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교류협력 강화 등 항목에 합의하고, 에너지절약분야 협력 양해각서. 사막화방지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무역투자정보망 운영·유지·협력 양해각서, 정보기술 혁신협력 양해각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 등에 서명했다.
인적·문화 교류 분야
두 정상은 아울러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 및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해 현재 연간 600만 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한층 확대키로 했다.
중국은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의 광주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키로 결정했고, 한국은 이를 환영했다.
양측은 한중 교육교류약정 개정을 통해 정부 상호 초청 장학생을 각각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상호 초청을 통해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역 및 국제협력
이날 한중 정상은 6자회담 틀 내 협의와 협력을 통해 조기에 북핵 2단계 조치를 전면적이고 균형있게 이행토록 하고 ASEN+한중일 등 국제무대에서 조율과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유엔업무나 국제 인권분야,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국제 테러리즘 대응·금융경제 범죄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 같은 합의사항들을 외교부간 전략대화와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후 주석의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성사됐다. 후 주석은 주석 취임 이후 두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중국 주석이 재임중 한국을 두 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에 이어 26일에는 한중 청년대표단 공동 접견, 국회의장·국무총리 면담, 상하이·여수 박람회 교류 세미나 참석,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진 뒤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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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전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