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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집권 시에도, 對한반도정책 ‘큰 틀’ 벗어나지 않을 듯
오는 11월초 美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 후보 간 막바지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민주당 후보가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상원의원(現 上院외교위원장)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오바마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러시아의 그루지아(Georgia) 침공과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 사임 등 외교정책 현안들이 선거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이루어졌다.
오바마 후보는 “희망”과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연방 상원의원 초선’이라는 전례 없는 짧은 경력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으나, 특히 외교정책 분야에서 ‘경험 부족’이라는 비판을 당 내외로부터 받아왔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한을 포함하는) ‘부랑배국가(rogue state)’ 지도자들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언, 국제문제에 나이브(naive)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역설적으로 오바마의 이 발언에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번 부통령 후보 지명자 바이든 상원의원이다. 바이든 지명자는 자신도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오바마가 주장한 것처럼) 나도 부랑배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다짐을 해줄까요? 천만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며 강하게 오바마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경선 중이던 지난 해 7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흠잡을 데 없는 신망(credentials)을 갖지 못한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하는 일은 ‘비극적 실수(tragic mistake)’가 될 것”이라고 발언, 오바마를 겨냥하기도 했다.
바이든 의원은 1972년 델라웨어州 연방 상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6期 내리 당선돼, 36년간 의원생활을 유지하면서 상원 외교위원장(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을 역임하는 등 그야말로 외교 및 대외정책에 깊이 빠져 온 전문가이다.
그동안 美 대선가도에서의 주요 이슈는 주택 버블 및 금융위기 등에 더해 물가상승과 유가인상으로 촉발된 경제 침체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루지아ㆍ러시아 전쟁은 외교정책 이슈를 대선 논쟁의 최대 어젠다로 끌어 올렸다. 이에 대해 美 공화당의 전략가인 토드 해리스(Todd Harris)는 “바이든 주가(株價) 상승이 러시아 탱크의 그루지아 진격과 때를 같이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루지아를 최근 방문하고 돌아와, “러시아군이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그루지아에 대한 10억 달러의 비상 지원을 의회가 승인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라크 ‘조기 철군’에 반대한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다. 오는 10월에는 현재 델라웨어州 검찰총장이면서 州방위군(전시에는 정규군 편입)에 근무하고 있는 그의 아들이 이라크 軍복무를 위해 떠날 예정이다. 흥미롭게도 오바마는 이라크 ‘조기 철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오바마 후보의 대북(對北) 발언은 양면적이고 다양한 관점이 혼재(混在)돼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재국가 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 있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 등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고, 북한의 핵무기 우려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반드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규제 아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무기 대응보다 훨씬 단호한 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한 일도 있다.
바이든 부통령 지명자도 대북정책에서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중시 정책을 비판하고 미·북 양자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부시 대통령이 대북조정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韓美 FTA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韓美 동맹과 관련, 바이든 지명자의 견해는 매우 긍정적이며 건설적이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2월 한미동맹은 보통의 동맹관계가 아니며 침략자 북한에 맞선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형성됐고, 50년 이상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사 활동을 통해 공고화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2월 15일 상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안 채택 후 발언)
또 지난 7월 31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韓美 동맹이 강화ㆍ발전돼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핵폐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5세인 바이든 의원은 1942년(11월)生으로 61년생인 오바마 후보와의 나이 차이가 19년이나 된다. 오바마가 외교 분야에서의 노련한 경험과 오랜 워싱턴 정치 경력을 가진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절묘하게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對한반도정책 특히 對北정책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안도(安堵) 어린’ 전망을 낳게 한다.
다만 현 6자회담 방식보다는 미 북 직접대화를 선호하고, 지금까지 부시행정부가 보여준 ‘無기력ㆍ無원칙’을 지양하면서, 대북(對北) 대화와 압박을 실효성 있게 배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韓美 FTA에 대해서는 ‘재검토’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美민주 오바마ㆍ바이든 팀의 對한반도정책은 ((부시행정부 보다) 더욱 확고한 북핵 폐기 요구, (美北 양자회담 강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 촉구 북한 내 인권 상황 비판 및 개선 요구, (v)韓美 동맹 강화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공화당 매케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보다는 훨씬 온건하고 ‘덜 원칙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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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副통령 후보에 外交전문가 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