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北위기 대응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동전 양면처럼 不可分 관계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I. 김정일 와병(臥病)으로 인한 北 체제위기
북한 김정일(66, 국방위원장)의 중병(重病)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김정일이 반신불수(半身不隨) 상태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外信들은 이를 부인하고 김정일의 병세가 중증(重症)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김정일이 지난 해 여름부터 심장과 신장 등 복수(複數)의 신체기관에 이상이 발생, 고통을 겪기 시작했으며, 이미 금년 4월부터 가끔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日 每日신문 14일자)
이에 따라 김정일이 ‘병상(病床) 정치’를 하고 있다곤 하나, 그 영향력은 반감(半減)될 것이 확실하다. 金日成ㆍ金正日 ‘세습왕조’가 쌓아 온 무자비한 권력이 갖는 ‘관성(慣性)’에 의해 현재 김정일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의 장악력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지금 세계는 온통 그의 ‘후계’ 내지 ‘post-김정일’의 권력구도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리고 분석과 전망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 전망, 軍部(특히 國防위원회) 부상 불가피설, 軍 ‘3인방’ 통수권 장악설, 장성택ㆍ김옥의 實勢부상 및 위임통치설 등 다양하다. 앞으로 다수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단기간 부상(浮上)했다 교체되어 사라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北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9월 14일 ‘정론’에서 “김정일의 와병은 국가와 인민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충성과 일심단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평양방송은 15일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조국 지킬 것”을 주장,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속에서 체제단속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정일의 와병(臥病)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붕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해준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機會)로 전환(轉換)시켜야 국운이 융성할 수 있다.
국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인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상황의 ‘논란화(論難化)’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압록강에 이미 군대를 배치한 것을 보면, 노련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위기가 국제문제화 되는 것을 피하고 기존의 對北 이점(利點)과 레버리지를 활용해 배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美 하원 외교위원회는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 장래)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12일 “한반도 유사시 중국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야…UN 감시체제 중요” 발언에 대해 “황당무계하고 괴이한 발상이며 무식의 소치”라고 평가절하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13일자)
또 북한체제 붕괴에 대비해 “美ㆍ中이 극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美 폭스TV 인터넷 판, 11일자) 지난 주 힐 차관보의 중국 방문도 북핵보다는 김정일의 사망 후 논의를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시, 우리 어깨 너머로 열강 사이에 한반도 문제가 거래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한반도 大격변ㆍ大전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19세기末과는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세계경제 11~13위를 오르내리는 경제대국이다. 특히 2만 8천명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이 韓美 군사동맹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 노선이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독립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물론 이는 한미동맹이 확고히 유지되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의 <작계 5029> 업데이트와 작전 ‘매뉴널’ 확립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지난 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訪美,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진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검토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韓美군사동맹의 쇄신ㆍ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韓美동맹의 토대 위에 중국과도 조심스럽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우리가 수락하는 대신, ‘하나의 한국(One Korea)’ 원칙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韓ㆍ滿 국경 문제에서, 압록강-두만강 이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행사를 중국이 인정하도록 하되, 중국이 갖는 ‘통일한국’의 만주 지역 영향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고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을 38° 또는 39° 이남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어느 국제회의에서 거론된 일도 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당(正當)한 대북 통일전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체제위기를 (i)자유민주통일 (ii)북한동포해방 (iii)대량살상무기(WMD)제거 등의 기회로 변화시킬 것인가이다.
II. 국가정체성 확립 ― 내부 統合의 필요성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한국 내부 분열의 통합과 설득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만큼 北위기에의 대응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사(建國史)를 “부끄러고 기회주의적인” 역사로 폄훼해 온 ‘잃어버린 10년’의 ‘가치관의 왜곡 전도(顚倒)’를 바로 잡아야,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변전(變轉)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회복 再정립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 (회장 박세직)가 지난 4월 태동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오는 17일 개최되는 제1회 국정협 세미나에서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질서의 ‘전체적 상태(status)’로서, 이것이 없어지면 그(국가의) 존재도 없어지는 그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체성이 대한민국 國家의 혼(魂)이며, “存在 그 자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교수는 이어 “국가정체성의 실현 기능은 ‘주권’을 국민에게 귀속시켜 이를 국가 존립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삼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국민의 주권 보유를 부정하는 계급적 인민주권 등은 국가정체성에 反한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의 소홀함은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기초로 하는 국가적 정통성으로 표징되는 국가정체성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이런 맥락에서, 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중심은 북한의 신판(新版) 왕조적 세습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며, 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공산독재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그동안 ‘민족’ 개념을 북한이 선점(先占)하여 대남선동에 활용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 내부에 커다란 혼선과 진통이 있어 왔다. 그러나 北의 ‘민족’ 개념이 오직 김일성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 바 “김일성 민족”을 의미하는 탓에, 진정한 ‘한민족(韓民族)’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거치면서 그 보편타당성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토대 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민족(韓民族)의 통일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천만 북한 동포의 질곡(桎梏)으로부터의 해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 교수는 지난 10년을 회고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책과 언어들은 형법상으로는 반역이었으며 헌법상으로는 법치주의를 왜곡시켰으며, 폭력의 지배로 하여금 법의 지배의 질서를 압도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이 시기는 실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통성의 암흑기였다”고 비판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일상의 폭력이 무서워 국가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들을 좌시하였으며, 지식인들은 이를 비굴하게 수용하여 자신의 글과 말로 교묘하게 포장한 민주의 이름으로 시정(市井)에서 팔았다 … 법치주의와 그에 기초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행동한 소수의 지성들은 파괴주의자들의 ‘극우, 보수’라는 말의 능멸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저 많은 지식인들에 의하여 더 수모를 받았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권교체 후에도, “정권이 바뀐 이 우파 집권의 시대에 자신들을 은인자중하였다고 자칭하면서 둔갑한 지식인들은 정권 교체를 통한 헌법적 정통성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일부 인사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고발하고 있다.
이어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 정국은 한마디로 (i)48년 체제와 87년 체제 간의 격돌이며 (ii)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및 반공 노선과 김구의 좌우익 합작노선 간의 이념투쟁이며 (iii)韓ㆍ美ㆍ日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해방을 염원하는 보수우익과 ‘민족공조’라는 구실 하에 김정일 공산세력을 지원하면서 위험스런 남북연방제로 가려는 親北左翼 간의 한반도 통일의 방향을 둘러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투쟁”이라고 시대 개념을 정립했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기조는 건국의 주역이 구상한 건국이념, 헌법정신 특히 헌법3조(한반도 영토 조항)와 헌법4조(평화적 자유민주통일 조항), 그들이 지향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것은 ‘좌편향 역사 바로 세우기’와 ‘우리 역사 바로 알기’의 일환이지 정치보복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시절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세 가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는 바, “(i)대외적으로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유화정책으로 인해 김정일에게 핵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가중된 것 (ii)대내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남남갈등, 좌우익 간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고조된 한국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분열 (iii)정권교체 이후 친북좌파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反정부운동으로 발생한 정국불안”을 들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과거사규명위원회에서 좌익사범을 민주인사로 만들거나, 공안사건의 판결을 뒤집어 빨치산 의혹사범을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로 좌파정부에서 포상한 것 … 과거 좌익이나 ‘민중의 폭동’을 항쟁이나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정당화하려는 기도 … 또 체육경기장에서 태극기 대신에 정체불명의 한반도旗가 펄럭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울이 아니라 마치 평양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던 때” 등을 예시하면서, 이 모든 “뒤집기 현상”이 “정체성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룬 후 9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일종의 ‘과도기 시험기’를 거치면서, 국기(國基)와 국체(國體)의 확립 곧 국가정체성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삼 깨달았으며, 그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김정일 중병(重病)으로 인한 한반도 새 전환기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i)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ii)대한민국의 유일합법정부 국가정통성 (iii)韓美동맹을 재정립하면서,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토대로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 체제위기를 (i)자유민주통일 (ii)북한동포해방 (iii)대량살상무기제거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숙원의 민족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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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체제위기와 國家정체성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