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대표 정창인
가끔 다음과 같은 뉴스 화면을 보게 되면 한편 웃음이 나오고 다른 한편 걱정이 될 때가 많다. 동네 주민이 범죄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 당직 경찰이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범죄 현장에 나타나는 장면이다. 사람들이 순박하던 시절 경찰의 모습 그대로다. 그러나 요즘 악질적 범죄자라면 경찰보다 더 강력하게 무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성향도 악질적인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근무 자세 또는 수칙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심지어 매일 밤마다 술취한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거나 도로에서 검문하는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보도를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특히 촛불시위 등 폭력시위 때 복면을 한 시위대원이 죽창이나 철봉을 휘두르고 새총을 쏘거나 심지어 염산 테러를 할 때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폭력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들이었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기에 경찰을 마치 적처럼 공격하는 것이다. 마치 적을 공격하여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이들은 경찰에 대해 마구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범죄자에게 당하고 술취한 술꾼에게 당하고 심지어 반역자에게까지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자나 술꾼이나 반역자는 국가의 이름으로 제압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어선 선원들에게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경 한 명이 실수나 사고로 죽었다고 하여도 억울한데 한국 경찰이 죽창이나 삽으로 얻어 맞아 사망하고 심지어 경찰 여러 명이 중국 어선에 감금당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은 또 다시 분노를 치밀게 한다. 중국어부들이 한국 경찰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경비정은 달아나는 중국 어선에 발포하여 중국 어선 선장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선장을 한국이 치료해주었다는 소식이 들리니 분개하는 마음은 더 크다. 우리는 왜 중국 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해 제압하지 못하는가?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에서 우리는 한국 해군이 북한 경비정과 함선 충돌이라는 방법을 써서 북한 경비정을 NLL위로 밀어내는 작전을 본 적이 있다. 이 때도 우리는 분개하였다. 함정은 포를 쏘게 되어 있지 선체 자체를 충돌무기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그 보다 NLL을 넘어서면 당연히 경고사격을 하고 그래도 넘어 오면 격침시키는 것이 작전 수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친북좌파반역정권에서 그런 수칙을 바꾸어 충돌이라는 웃기는 방법으로 적을 격퇴시키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다가 서해교전에서 북한에 당해서 아까운 한국 해군 장병 6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한국 해경이 나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검문 수칙이 허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아무리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중국 어민에게 한국 경찰이 맞아 죽을 수 있는 수칙은 어리석고 옳지 못하다. 어떻게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중국 선원을 오직 가스총과 공봉 만으로 단속할 수 있는가.
앞으로 해경이 우리의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문 수칙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 경고방송을 하고, 일정 시간 내에 나갈 것을 요구한 후,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다.
우리는 경찰이 범죄자에게 얻어 터지고 술꾼의 행패를 받아주고 폭력시위대의 폭력으로 난도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경찰은 이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여야 한다. 그래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한 경찰을 원한다. 반역자들과 중국어민이 경찰을 우습게 보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경찰은 근무 수칙, 검문 수칙, 순찰 수칙을 당장 바꾸어 힘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점, 우리는 미국 경찰에서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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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근무 검문 순찰 수칙 바꾸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