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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 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자유선진당은 10·4선언은 노무현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14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퍼주어야 가능한 합의를 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0·4선언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수용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명시한 위헌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남과 북은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암시하고 있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담아 사실상 서해 NLL을 북측에 양보할 수도 있는 영토포기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다시 막혔다”고 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도 10.4선언 1주년을 맞아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실천적 공동문건이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라고 평가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헌적인 정상선언을 하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엉뚱한 소리만 해 대는 북한이나 어쩜 그리도 똑같은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이제라도 10.4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부터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위헌적인 남북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도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퍼주기를 하면서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을 뒤 흔든 일련의 반국가적인 행위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국민적 합의 없이 10.4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생각은 꿈에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 다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조속한 대북관계 원칙과 철학정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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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남북 공동선언, 국민적 합의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