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인 자유통일대표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는 협박을 하더니 급기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또한 북한 방송은 철지난 김정일의 부대 방문 사진을 내보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북한은 또 한국에 대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김정일도 중대기로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한국도 중대기로에 서 있다. 지금 한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결정지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여부 및 통일형태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중대결단을 내린다고 협박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관련하여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우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상투적인 전투적 언사를 늘어 놓았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항상 전쟁으로 협박하고 어떻게 보아도 정의롭고 성공적인 대한민국이 언제나 수세로 몰리는 것은 한국이 그 동안 북한과 관련하여 허약한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국 내에서 친북공산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반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언급한 6.15선언이나 104선언이란 것이 사실은 친북좌파정권에서 친북반역자가 김정일에게 항복한 문서다. 이 문서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위헌문서이며 따라서 반역문서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그 반역문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문서들이 반역문서라면 북한의 그 이행 요구 자체가 협박이다.
문제의 근원을 보다 더 깊이 따지고 올라가 보면 남북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7.4남북공동성명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7.4공동성명은 사실상 북한에 항복한 문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문서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 두 문서를 무시했다. 그러다가 반역 대통령이 나오자 6.15문서와 10.4문서를 만들어 그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먼저 남북비핵화공동선언부터 이행했어야 한다.
일이 이렇게 된 배경은 한국이 현상을 타개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에 더 비중을 두고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은 그 동안 통일정책이 없었다. 통일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산집단을 제거하고 북한 지역을 한국 땅으로 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름뿐인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통일정책이 없다. 그래서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반역부서가 되고 말았다.
이에 비해 대북정책은 통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북한에 존재하는 공산군사집단을 어떻게 다루며 안보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6.25사변 이후 한미동맹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전쟁도발을 막는 것이었지만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은 더 이상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한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국익와 한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북정책은 북한에 공산군사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의 전쟁도발을 막고 북한의 간접침략을 저지하며 내부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동시에 우리는 자유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을 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정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북진통일정책을 바탕으로 북한동포와 지배집단을 친한파로 만들고 북한을 민주화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정책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현상 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현상을 타파하고 북한의 김정일 독재집단을 제거하며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성취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나간 모든 남북합의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국익우선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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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새로 세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