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韓美 SCM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韓美 양국은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차 연례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주요 국방ㆍ안보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나타난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재확인
反테러 전쟁에 양국 간 긴밀한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협상 틀 지지; 특히, 최근 美ㆍ北 간 검증 합의와 ‘北테러지원국 해제’ 환영
북한의 WMD 개발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 지지
미래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한반도 유사시)에 양국의 공동대처
양국 간 굳건한 연합방위체제 유지 재확인
한국에 미국의 核우산 제공: 양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공약 이행 재확인
2012년 4월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 재확인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 대응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억제능력 강화,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이를 위해, 미국(고유의) 보완전력 계속 제공
UN軍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전시작전권 전환 이전 완료
주한미군 기지 이전ㆍ반환 이행 점검 및 주한미군 주둔비용, 방위비 분담 문제 논의
美 의회 FMS 지위향상 법안 통과지지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에 관한 합의
이상의 합의 내용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곧 북한 급변사태를 포함하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appropriate additional forces)을 신속히 배치한다는 다짐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공약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확약되었고, 논란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이 재확인했다..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전시작전권 전환’을 보류ㆍ철회 또는 시한을 연장하자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이번 SCM에선 기존 합의를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의 초점은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에 있다.
과거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해 “원한다면 떠나겠다”는 불만 섞인 합의로부터, “합의(전시작전권 전환)는 기왕지사(旣往之事)이나, 그럼에도 그 ‘합의’를 상쇄하는 韓美 연합방위력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다짐으로 전환된 것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제공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작계 5029’ 등을 복원ㆍ업그레이드하는 구체적 문제도 이번 공동성명의 대강(大綱)에 의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 중에 있고, 북한이 체제위기 상황으로 진입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美)증원전력 신속 배치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韓美 국방회담의 커다란 수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美 증원전력은 軍 내부문서에만 명시돼 왔으며,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1968년 제1차 SCM 회의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골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한미 군사동맹 관계가 와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일거에 되돌려 정상화시킨 쾌거(快擧)로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는 올해만도 3회에 걸쳐 있었던 이명박-부시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그 밑그림이 그려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연합군의 존재는 향후 전개될 북한 체제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 전망을 한층 높일 것이다. 現 동북아 군사정세에서 韓美 연합군은 그 누구도 필적하기 힘든 강력한 군사력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선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과 북한의 체제위기를 눈앞에 두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중국의 개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들도 더러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정세변동과 북한체제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변수는 중국의 의지(意志)가 아니라, 한국민(韓國民)과 정부의 의지(意志)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개입 여부는 한국 하기에 달린 것이다.
북한 정세는 너무 많은 국내외 변수가 개재돼있고, 특히 지난 60년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공산철권 독재체제의 권력 변동에 관련된 일이기에, 숨겨진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 유고 이후 권력 변동교체 과정에서 ‘金의 유고가 다가왔다’는 것 외에 확정된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북한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가오는 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의 확고한 ‘당사자’로서, 한반도에 1민족 1국가(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를 건설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 韓민족 전체에게 부과돼 온 지상과제이기도 하다.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력이 이 과제를 실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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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有事時 韓美 軍事的 대응 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