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1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쌀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의 2006년 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17만명의 쌀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 4만명이 명단공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확보돼 있는 쌀직불금 대상자 105만명의 명단 공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명단공개를 둘러싼 지금의 혼미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확보한 자료는 직불금 지급내용 및 수령액과 관련된 가장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쌀직불금 자료가 없다는 황당무계한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농해수위에서 요청한 명단 자료를 각 시·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즉각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쌀직불금 명단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에 돌입합니다. 강기갑 대표는 명단공개와 관련해 시민사회, 농민단체, 종교계에 국민운동과 관련한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후 3시30분에 국회 본청에서 지도부 농성에 돌입하고 또한 이미 공개되거나 확보된 명단을 중심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할 현장조사단을 내일 오전 11시에 출범한다. 현장조사단은 제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이와 관련한 대국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강기갑 대표는 오늘 농성을 시작하며 명단공개 국민운동 돌입과 현장조사단 발족에 즈음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20일 농지 2곳 9500㎡(평방미터)에서 2006년부터 2년간 직불금 198만9510원을 수령한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최문찬씨는 자경농이 아니면서 직불금까지 부당하게 수령해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최문찬씨는 대구시민의 대표로 일할 자격이 없다.
현장조사단은 이와 같은 사례를 끊임없이 줄기차게 밝혀낼 것이다. 명단 공개과 현장조사단 활동을 통해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들의 실태를 전 국민과 함께 조사하고 폭로할 것이다.
부당 수급된 직불금을 환수해 단순하게 국고에 귀속하는 현행 제도 대신 실경작 농민에게 전액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직불금 제도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가장 빠른 시일안에 발의해야 한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는 명단을 가지고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 명단공개를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건보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이번 명단공개의 핵심이다. 이것을 즉각 공개할 것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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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쌀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