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대표 정창인
오늘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든 소식이 있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헌법정신이다.
오늘 한국중앙연구원 주최 세미나가 하루종일 행사로 있었다. 주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시점과 임시정부 성격에 관한 재조명”이다. 세상에 한 국가의 건국시점이 학술토론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또 있겠는가?
주제를 보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가 토의의 주제인 것 같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니 그것은 임시정부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것이 ‘건국’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친북좌파는 그 명백한 진실도 거짓이라고 다툰다.
학술회의서 발표한 한 발표자는 임시정부가 3부를 통합한 것이니 정통성이 있는 건국이라고 하였다. 3부란 노령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의회, 상해의 임시정부, 한성정부를 의미한다. 이 발표자는 정통성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의 말대로 3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되면 그것의 정통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다른 한 참가자는 건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지만 맥락에 따라 건국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목적에 따라 사실도 달리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목적이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건국사실도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고 강변하였다. 이 정도면 이 사람은 기원 전 그리스에서나 볼 수 있는 궤변론자로서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 같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한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38선 이남에 국한된다면서 헌법 제3조를 부정하였다. 그는 유엔 결의를 왜곡하였다. 그는 유엔 결의의 “on that part of Korea”를 여러 번 거론하면서 한국의 주권은 ‘on that part of Korea’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이자가 반역자가 아니면 누가 반역자인가. 문제가 된 유엔 결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끝부분은 한국이 ‘on that part of Korea’ 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지 않았다. 한반도, 즉 Korea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옛글 http://blog.chosun.com/cchungc/670528 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한 발언은 연구원장의 마지막 코멘트다. 자신이 8.15가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며, 임시정부가 건국이니 8.15는 광복절이 맞는다는 것이다.
양동안 박사 혼자만 건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어떤 이론에 의해서 보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며 8월 15일은 명백한 건국기념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동안 박사는 참가자 대부분의 공격을 받았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그 건국 시점이 학술토론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겠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사학계가 정통성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건국에 대한 개념도 정립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개인적 편견을 주장만하고 있지 학문적 논의를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한국의 사학계는 대학교육부터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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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시점이 학술토론의 대상이 되는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