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이번 주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산업용을 평균 4.5% 올리고, 도시가스 요금은 가정용은 5%대, 산업용은 9%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선진당은 11일 당초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10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발표 날이 되자 갑자기 인상을 연기했으며, 하루 만에 이를 다시 번복해서 오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요금인상 여부마저 결정하지 못하고 좌충우돌, 우왕좌왕,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요금인상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그 까닭이다. 지경부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요금인상 발표를 연기했으나,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말 한심하다 못해 개탄스러운 정부다. 공공요금 인상 발표 날이 되어서야 국제유가와 환율을 검토했다니 그 전에는 두 손 놓고 앉아서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책상 앞에 앉아는 있었는지 묻고 싶다. 당일 검토한 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니 발표 날까지도 관계 전문가와 아무런 협의나 자문절차도 거치지 않았단 말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가?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인상여부에 대한 정책적 확신도 없이 몇몇 전문가와 협의만 거친 후 발표할 오늘의 공공요금 인상발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즉시 철회해야 한다.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인상요인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가는 절반이상 떨어져 있는데다가 현재로서는 급등요인도 없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속성은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만일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더라도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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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오락가락하더니 결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