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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은 사천의 선택이자 국민의 선택이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2일 검찰이 죽이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 선거제도에서 검찰이 달려들면 부정선거 혐의를 피해갈 용빼는 재주는 누구에게도 없다.
검찰이 강기갑 대표에게 당원결의대회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씌우는 것은 그야말로 꼬투리잡기식 수사의 전형이다. 혹시 검찰은 비당원의 행사장 출입을 100% 막는 방법이나 비당원에게만 안 들리게 연설하는 비법을 알고 있나? 그런 게 있다면 깨끗이 승복하겠다.
작은 꼬투리는 잘 잡으면서 큰 알맹이는 못 건드리는 게 검찰이다. 있지도 않은 뉴타운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해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검찰이 어떻게 했나. 한명도 기소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이들의 죄질이 강기갑 대표보다 훨씬 무겁다. 강기갑 대표가 한나라당 소속이었어도 과연 이럴 수 있는지 검찰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1석3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첫째 촛불의 상징 강기갑을 죽임으로서 다시 타오를 촛불의 저항을 잠재우려 한다. 둘째 새로운 대중정치의 아이콘 강기갑을 죽임으로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돌풍(특히 영남권과 농촌)을 차단하고자 한다. 셋째 사천의 자존심 강기갑을 죽이고 이방호를 재등장시키려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강기갑 대표 재판의 본질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데 있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에게 이번 재판은 검찰-정권-이방호 삼각편대의 민의(국회의원직) 찬탈음모에 맞서는 것이다.
농민 강기갑은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지역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 정치인을 누르고 당선됐다. 우리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정치와 금권정치를 넘어서 정책과 신뢰로 진보가 선택받은 18대 총선의 가장 큰 성과였다. 국회의원 강기갑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상징이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마저 "대한민국의 농업농민농촌 정책은 모두 강기갑 의원실에서 나온다"고 추켜세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지금 국민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강기갑이다.
이방호는 자신을 누르고 사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강기갑이 이런 인물이라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제 그만 승복하고 모든 월권과 불법적인 음모를 중단하라.
민주노동당은 이번 1심 3차 재판에 즈음하여 강기갑을 지키기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종교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언론인, 의료인 등이 참여하는 '강기갑 지키기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시에 '강기갑 지키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과 함께 강기갑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국민의 이목이 재판부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이 역사적 재판임을 상기한다. 2008년은 촛불의 해였다. 강기갑 대표에 대한 판결이 결국 촛불에 대한 판결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위기의 흉흉한 정국에서도 정의가 아직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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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재판관련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