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저와 함께 사학법 관계 협의를 하고 있다가 제가 시간관계상 먼저 나왔다. 전 의장은 김진표 의장과 함께 지금 한국개신교 목사님들이 주선한 사학법 관련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다.
- 사학법을 비롯한 최근 현안에 대해서 장영달 원내대표와 제가 며칠째 지금 비공식,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 아직 합의문을 작성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합의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관련 법들을 재개정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를 만들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합의가 되었다. 국민연금법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 실무위원을 두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도 합의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3교섭단체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지금 마지막 합의 절충 중에 있는 것은 사학법이다. 사학법이 이번 회기 중에 타결이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자.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사학법 논쟁을 끝장내자 하는 것에 의견 접근 중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목사님들이 주선한 이 회담에서 합의점에 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대선만 가까워오면 정당간에, 정파간에 이합집산이 유행병처럼 번져왔다. 이번에는 21세기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니만큼 이런 일이 이번에는 없었길 바랐는데, 또 범여권에서 본격적인 이합집산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명분없는 짝짓기, 성공한 적 없다. 이 정권에 몸담으면서 온갖 실정을 거듭했던 세력들이 반성과 참회를 먼저 해야지, 간판을 바꿔달고 몸치장을 새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인정해 줄 리가 없는 것이다.
- 민주당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호남유권자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 정치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꿰뚫어 보기를 바란다. 또 평소에 정통 민주정당의 역사를 자랑하던 모습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자신을 배신했던 세력, 중산층과 서민을 몰락시켰던 세력들과 명분없이 손을 잡는다는 것, 이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도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한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호남의 정치 1번지라고 불려지는 신안ㆍ무안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두 자릿수를 훌쩍 뛰어넘어 10%대 후반으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치의 지평선을 열어주고 한나라당을 독려해서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편 여권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박범계 변호사의 사퇴를 두고 살신성인이라고 자평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전선거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정권연장을 음모하는 연합세력과의 힘든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번에는
모당 후보를 찍어주되 다음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찍어줘도 좋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맡겨주시려면 충남에서 이번 선거에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한다고 호소드린다.
- 지난 두 번 대선에서 충청 민심이 얼마나 큰 의미를 전국적으로 가졌는가를 돌이켜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 연합세력에게 오판을 하게 할 있는 중요한 계기를 삼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범여권의 결집을 촉발하고 전국 민심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인물론으로도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새로운 젊은 충청의 정치지도자로 부상하는 우리 이재선 후보가 참으로 귀중한 존재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의 명망가에 대한 훈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뽑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진정한 충남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되묻고 싶다. 대전에서 대선에 주요한 교두보를 만들어 주시고, 대선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 물꼬를 터주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느닷없이 김해 인제대학에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또 뜬금없이 살아있는 현정부 평가를 위해 소위 참여정부평가포럼을 발족시킨다고 한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이라니, 청와대가 일시적 지지율 상승에 도취되어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한 느낌이 든다. 지금은 우선 국정의 방향을 엄정한 대선관리, 한미FTA 등 민생문제, 북핵 등 안보문제 해결 등으로 잡아야 할 때이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기념관과 참여정부평가포럼 이야기는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보다 벌써부터 임기 후를 도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 대통령 기념관은 정부가 추진하기 보다는 임기를 마치고 기념할만 하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참여정부평가포럼도 마찬가지이다. 회전문 인사로 자기들만이 돌아가며 참여한, 자기들만의 정부를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이지 참여정부다운 발상이다.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대통령은 진지하게 민생과 국정을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참여정부 평가와 기념관 건립은 국민의 몫이다. 송덕비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쌀 얘기 좀 하겠다. 내일부터 평양에서 경추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린다. 그래서 쌀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회담 그 자체가 아니라 쌀이다. 그래서 쌀을 협상카드로써 잘 사용해서 북한이 2.13합의 초기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효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당국의 태도를 보면 무조건 쌀부터 주고 보자라는 식으로 기우는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신언상 통일부차관 얘기를 보면 “경추위를 예정대로 열고 이 회담에서 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재정 장관얘기도 “지원이 결정되어도 실제 지원은 5월말이나 6월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담에서 주기로 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실제 집행은 5월이나 6월로 늦어지니까 이 회담에서 준다라고 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효한 압박수단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몰지각한 행태를 재고하시기 바란다. 우리들은 눈뜨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쌀 얘기 하나 더하겠다. 통합신당에 나선 탈당파, 범여권의 J모의원이 정부의 쌀 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남는 쌀을 빼돌려서 5억원여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쌀을 도정하다 보면 쌀이 남는데 그 남는 쌀은 5:5로 정부와 도정하는 사람과 나눈다고 한다. 그런데 책임생산량의 초과분을 빼돌렸는데 정부미를 일반미로 두 배나 비싸게 속여서 팔았다고 한다. 양심까지 저버리고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공장책임자가 고발했는데 그 다음날 공장책임자가 어떻게 압력을 받고 회유되거나 매수가 되었는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한다. 그러나 범법사실은 고발의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분은 2004년 총선연대 낙선 대상자로 올랐던 사람이기도 한데 정부 도정공장에서 쌀을 빼돌리는 관행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에 140개 정도 도정공장이 있다는데 쌀 빼돌리는 관행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국민의 쌀이, 국민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횡령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사 움직임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J모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도 우리들이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토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전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1년에 약 400억 이상의 로열티가 토플과 토익으로 해외에 나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공인영어능력시험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도 정부당국에서는 뒷짐지고 있더니 이번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영어능력 인증시험을 국가가 속히 개발하도록 촉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이렇다. 지금 상태로라면 올해 시험문항을 개발하고, 내년에 시험운영을 하고, 내후년인 2009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대폭 단축해서 내년 하반기에도 충분히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에 스텝(STEP), 중국에 세트(CET), 이렇게 전부 자체 시험이 있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만 없어서 초등학생이 토플을 보고 난리친다. 원래 토플이라는 것은 대학생이 유학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초등학생은 중학교 가려고, 중학생은 외고가려고, 고등학생은 대학입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학교가 시험을 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엉뚱한 토플이니 토익이니 하는 것 가지고 하고 있다. 토익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한 기업체가 자기 직원들 연수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한국 업자에 의해서 대량으로 이득을 보는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영어시장, 국가에서 하루속히 영어능력 인증시험을 개발하는데 신속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유가 날아가 버려서 운송료 36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분명하게 따져야 할 것 같다.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누가 이렇게 중유를 서둘러서 구매했는지 이 부분 분명히 밝혀져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만 할 것이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초조했던 조급증이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허망하게 땅에다 파묻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