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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간담회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의 개악 저지에 뜻을 함께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은 25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전체 노동자들의 일방적 구조조정방식이 아닌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비정규직법은 법의 시행효과를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노동 관련한 문제 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대표는 이어 "비정규직법 개정은 합리적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이어야 하며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개발을 통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비정규직법 개정 내용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한 뒤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연간 1조2천억원씩 3년간 3조6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라며 "예산통과를 위해 한국노총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위원장은 "적극 나설 것"이라며 "특히 29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때도 조합원들에게 분명히 의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전임자 문제는 노동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단순히 기업의 비용개념이 아닌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사의 역할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현행처럼 노사간의 교섭결과에 따른 자율적 해결방식으로 매듭지어지도록 민주당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노사주도적 고용및 인적자원개발 확대 경제위기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의 내용에 대해 정책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당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위원, 김진표 최고위원, 장상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재윤 김상희 의원, 조성준 직능위원장 등 당 지도부 등이 대부분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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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당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한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