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김호년은 28일 브리핑에서 소관법안이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의 심사의결이 있고,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조항 및 법안소위에 회부 한다고 밝혔다.
<질문> 전체적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내일 돌아오는 인원이나 모레 돌아오는 인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
<답변>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수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철수하는 인원에 대해서 경협협의사무소는 철수계획에 의해서 철수한다, 몇 시에 철수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요일 정도가 되면 많은 인원이 돌아옵니다. 1주일 정도 근무를 하다가 월, 화, 수, 목요일 정도에는 1,500-1,700명 정도가 상주를 합니다.
개성관광객이라든가 방문인원도 있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일이 없을 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 많이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왜냐하면 하숙생활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집에서 이틀간 휴식을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지난 전례를 보면 대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가 개성공단에 체류합니다. 500명 정도가, 그리고 평일 날은 1,500-1,700명 정도가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목요일 오후 그때에는 북에서 내려오는 인원은 대개 1,000명 정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500명 정도가 상주한다.
정확하게 철수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내려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잔류인원에 포함된 인원이라도 오늘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잔류허가를 받지 못해서 초과로 내려오는 인원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1,000명 정도는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철수가 아니고 복귀다, 정상적인 업무인원의 복귀와 함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인원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오후 4시, 아까 말씀드린 4시 반에 MDL를 넘어서 복귀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성관광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열차운행 오늘이 마지막이다.
<질문> 그러면 현재까지 불허확정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그러니까 미정인 사람 말고요. 명단을 제출을 했으나 잔류허용이 된 사람이 있고, 불허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사업체류허가증을 받은 사람이 4,168명, 이것을 모집단 기준으로 해서 북에 제출을 한 것이고요. 개별기업으로 통보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허가를 일단 현재 진행 중인데 통보해온 사람이 1,500-1,700명 사이다.
<질문> 그래도 개별단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그것은 개별기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50%라는 기준보다 많이 배정받은 경우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적게 배정받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에도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있고, 한전이 있고 또 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의 인원으로 대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현재 발전시설 운영하는 데 아주 필수인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원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다, 하면 지금 2단계, 3단계 시공이 안 되고 건물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며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탁아소가 관련이 된다면 또는 늘어날 수도 있다.
<질문> 아니,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단위별로 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위에서 지금 막 허가받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 허가 못 받은 사람들은 불허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단위별로.
<답변> (관계자) 지금 숫자를 협의하고 있고, 숫자협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숫자협의가 되는 데에 따라서 명단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불허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잔류할 수 있는 숫자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답변> 현재 정확한 통보 쿼터량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상황에서는 1,500-1,700사이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을 제가 오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진폭사이가 너무 넓다고 해서 1,500~2,000이라고 했는데 너무 넓다고 해서 1,500~1,700 사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게 1,700을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2,000을 넘을 수도 있다.
<질문> 그러니까 북쪽에서 1,500명 정도로 보내왔는데 우리는 1,70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다.
<답변>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지요.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류쿼터 숫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2,000명까지 말했다.
<질문> 우리가 어제 브리핑 하실 때에는 4,000여명 중에 2,000명 정도가 철수하고 2,000명 정도가 잔류하는 거나 그것을 북쪽에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그렇죠.
<질문> 그게 대충 어쨌든 그 인원보다는 지금 북한이 실제로 **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줄어든 게 아니라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것은 모르는 거죠. 현재 확인된 사항으로는 2천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2,000여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아직 통보를 해 오지 않았고, 일부는 신청한 경우보다는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경우도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출입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53명이고, 30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 팩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관리위원회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북측에서 통보해 온 것은 37명이다.
<질문> 구체적인 숫자는 빨리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답변> 현재 진행이 안 되기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못 알려드리는 것이지.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다.
<질문> 체류증을 갖고 있는 4,168명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2천여명 정도 잔류를 희망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북한이 특례적으로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잔류기준을 50%나 절반, 이렇게 확정하지 않고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왜 미리 그러면 절반 정도 인원만 애초에 그렇게 남겠다고 희망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절반 정도 기준이 미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답변> 기업이 보통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화, 수, 목에 기업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는 인원이 1,500명이에요. 국내관광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사람이 그냥 계속 거기 가서 잔류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도 근무하다가 필요시에 수시로 체류, 그것도 일일이 받는 것 보다는 받아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집단의 수하고 거기 잔류하는 인원의 수하고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북에서 기준을 정해서 통보를 해 오니까, 이제 그러면 필요한 인원이 희망인원 낸 것입니다. 기업에서 받아서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관리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지침에 의하면 50%라고 그것은 명시가 됐잖아요?
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53명 중에 30명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출입부의 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하기가 쉬워서 말씀드린 것인데, 관리위원회 53명이 출입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53명 전원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에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 일부는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로테이션 해서 가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엔 빠져 나와서 상황근무요원만 근무해서 10명 이하 정도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수를 개별기업 차원에서 희망인원을 적어 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우리 측 법인장들이 희망인원에 의해서 제출한 숫자하고 아마도 북측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직장장이 있다.
직장장들한테서도 상황을 보고 받은 모양이에요. 개별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 신원이라고 하면 “야, 너희 신원에 남측의 사람들이 법인장들이 데리고 온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0명인데, 네가 보니까 100명이 다 필요하냐, 50명 정도면 공장 운영할 수 있는 거 같으냐“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직장장한테서도 얘기를 듣고 그 두개를 파악을 해서, 종합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닌 가, 이것은 제 추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검토하는데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의사무소라든가 관리위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통보를 했고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거 같고, 다만 지금까지 확정돼서 통보한 인원을 보니까 1,500명에서 1,700명 사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1,500명이 약간 넘는 것도 아니니까 중간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1,500명에서 1,700명 현재까지, 그리고 통보한 인원을 쭉 보니까 일반적인 원칙 기준에 의하면 50%인데, 50%를 넘게 쿼터를 배정해 준 신청한 인원보다 많이 배정한 경우도 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그 기업을 기준으로 몇 개 정도는 더 많았고, 몇 개 정도는 기업희망보다도 안 됐는지를 알려주세요.
<답변> 나중에, 지금 현재 숫자는 많은 경우, 적은 경우
<질문> 아니, 지금 확정된 기업숫자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많고, 몇 개는 기업희망보다 더 적다. 그것은 알려 주실 수 있잖아요?
<답변> 예, 제가 올라와서...
<질문> 그리고 질문이 만약에 1,500명에서 1,700명이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잔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남쪽에서 뭔가 거기에 들어갈 일이 있다. 특정기업이, 그런 경우에는 못 들어가는 것인가요?
<답변> 출입체류에 관해서 엄격히 통제·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제·제한한다고 그러니까 개별사원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것이 남북 만월대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북에서 엄격히 출입제한 한다고 했으니 지금 넘어가서 며칠 전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체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 그렇게 엄격 출입·제한한다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북에 연락을 해서 서명, 그러니까 문서화된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라,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일단 내려왔다가 다시 새롭게 북한에서 통제한 기준에 맞는 초청장을 받고 넘어가라, 그렇게 한거예요.
<질문>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고 제 말씀은 그래서1,700명인데 잔류를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 사람들은 계속 남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상주인원 말고 들어올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북쪽이 뭔가...
<답변>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문>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다?
<답변> 북한에서 통지한 문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한도 나라이기 때문에 문서 하나, 워딩도 조심해서 신중하게 씁니다.
<질문> 궁금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대변인 설명 중에 평일에 1,500-1,700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측이 체류해도 된다, 잔류해도 된다고 말한 인원이 1,500~1,700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업별로 인원이 남쪽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물론 엄격하게 따지겠지만 하여간 출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
<답변> 허가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지금 상황이랑 뭐가 달라요? 숫자가 평일에 많을 때가 1,500-1,7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남아도 된다고 한 규모가 1,500-1,700 사이라고 말씀하셨고, 평소에 많을 때랑 비슷한 규모로 보이는데 뭐가 상황이 달라지지요?
<답변> 제가 사실을 전부다 말씀드렸으니까...
<질문> 그것은 알아서 써라?
<답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질문> 그러면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도 30명이었는데 7명을 더 남아도 된다고 통보했으면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니까, 운영방식이라든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제가 팩트로 확인된 숫자에 관해서는 불변의 사실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모든 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분명하게 오늘 철수하는 사람은 협의사무소 인원이 오늘 16시 30분에 철수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열차운행이 22회를 끝으로 중단된다, 그리고 관광이 중단된다는 점 그것만 팩트이고 모든 것은 협의 중이다.
<질문> 잔류 허용된 사람한테는 새로운 출입증이 제공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출입이 허용 안 된 사람들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하는 건가요?
<답변> 그 문제까지는 아마 협의가 안됐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왔지만, 지금 시간 상황으로 볼 때에 그 정도까지 세부적으로는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일단 인원 배정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철수라기보다 지금 현재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귀하는 데 보통 주말에 1,000명이 내려온다, 그것은 복귀다, 분명히 경협협의사무소는 철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2~3일간에 순차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좌우간 남북의 모든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배려를 해가면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철수계획이라고 할만한 게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철수, 철수 하니까 무슨 흥남부두 철수하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회사에서도 그런 느낌을 갖게 얘기하는데.
<답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복귀든 철수든 제 말씀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데 ‘자 오늘은 28일이지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성공단 광장에 딱 모여서 버스타고, 트럭타고 나간다’ 그런 건가요?
<답변> 그렇게 머리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한다.
<질문> 제 말씀은 그때그때 기업별로 알아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답변>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1일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수와 잔류를 통보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나와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에서도 강하게 통지를 보냈고, 현재 분위기와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신변안전하고 느낌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철수와 잔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쿼터량의 범위 내에 한명이라도 초과하지 말고,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근무하면 집에 가서 애도 봐야 되고 부인하고 저녁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내려왔다가 월요일 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통보를 했는데 괜히 더 있겠다, 그러지 말고, 합의를 했으면 좌우간 내려왔다가 그 이튿날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이다.
<질문> 주말까지 현재 개성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내려오는...?
<답변> 아니지요. 기업 업무에 필요한 사람은 있어야지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1,500명이라고 한다면 1,500명은 넘지 않게 하라. 강제적으로 철수하라는 것 아닙니다.
<질문> 아까 말씀은 어쨌든 잔류통보를 받은 자라도 일단은 12월 1일 전에는 나와라?
<답변> 아니지요. 잔류통보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철수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상주인원이 500명이다. 평일 날은 1,500에서 1,700명이다.
<질문> 허가를 받은 사람도 나왔다 들어가라?
<답변> 나왔다 들어가라는 게, 그러니까 잔류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평상시에 나오던 사람이 일부러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지요.
<질문> 굳이 안 와도 되는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답변> 그렇지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왜냐하면 남북의 합의사항 범위 내에서 당분간 하라, 왜냐하면 신변안전을 위해서.
<질문> 지금 ‘신변안전’ 하는 뉘앙스가 조금 이상한데 마치 남으면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북쪽이 인질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답변> 합의정신...
<질문> 합의정신에 따라서 북쪽을 그렇게 못 믿는 그런 말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업별로 지난주에 나왔고, 아니면 그것은 아니어도 꼭 안나가도 되면...
<답변> 안나가도 되면 있는 것이지요.
<질문> 왜 자꾸, 분명이 워딩에 아까 그랬어요. 잔류허가를 받아서 나왔다 들어가라,
<답변> 그것은 아니고요. 나왔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철수계획을 물어보시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답변> 철수계획을 물어보니까 제가 그게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조건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는데요. 4,168명이라는 것은 체류증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꼭 상주하는 인력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주하는 인력은 한 1,500~1,700명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인원은 체류증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답변> 왔다 갔다, 로테이션이에요.
<질문>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1,500~1,700명 정도만 북한이 잔류허용을 해도, 체류허용을 해도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답변> 내가 생산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안했지요. 팩트만 말씀을 드렸지요. 기업 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장 지장이 없는 것은 모든 인원의 자유왕래가 가장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장 없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지장 있다고도 얘기 안 했고.
<질문> 저기 1,500~1,700명이라는 현재 인원이 심사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 늘어날 수도 있지요.
<질문>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을 정부가 추측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그래서 제가 1,500~2,000말씀드렸는데 증폭이 크다고 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질문> 그러면 2,000명까지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답변> 그것은 모르지요. 협의를 해봐야 압니다.
<질문> 아니, 그것은 모르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80%를 심사를 했고 20%가 남았다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해보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대략...
<답변> 그 문제는 제가 과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 외에도 사회문화교류라든가 개별적인 방북은 엄격제한 통제한다고 했지만, 엄격제한 통제하면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인원의 범주에는 북한의 통지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것 외의 민간,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 기자 분들도 방북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가끔씩 가다가. 그럴 때 그 인원은 여기에서 쿼터량 배정한 것 하고는 별도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월대에 발굴하는 사람은 이 범위 내에서는 제외되는 인원이다.
<질문> 현재까지 잔류여부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나오라고 혹시 지침을 내렸나요?
<답변>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요.
<질문> 그러면 아직 잔류여부가 불명확한 사람은 북의 결정이 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인가요?
<답변> 아직 협의 중이니까 협의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따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지요?
<답변> 정부의 조치는 남북합의에 맞게 합의결과에 맞게 조치를 취하라.
<질문> 아까 일단 다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답변> 그 얘기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반어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합의를 존중하라, 하는 식으로.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불명확한 사람들한테 따로 지침을 내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답변> 합의에 따라서 즉시 12월 1일까지는 반드시 이행하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숫자나 이런 것은 오늘, 내일은 계속...
<답변> 아마 오늘, 내일까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대변인이 오늘 오후에 이런 브리핑이든 아니면 기자실에 오시든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오후에도 반영을 하니까.
<답변> 네.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팩트로서 중요하기는 한데...
<질문> 알았습니다. 그것을 뭐 그렇게 오래,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어제 장관발언이요. 어제 말씀하신 것 당국간 협의라는 게 좀 무엇인지 지금 애매한 시기에서 장관이 국회에 있었던 행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보관계 장관회의 다음 날, 지금 당국간 협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나오는지
<답변> (관계자) 어제 그것은 질문이 세 번인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속기록을...
<답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관님 축사에서 발언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 그것이 또 하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얘기가 되지만 남북한 당국자들이 만나서 당국의 레벨이 상위의 레벨인지, 하위의 레벨인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협의할 것으로 제의했다.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