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에게 또 다시 실망과 한숨만을 가져다주었다. 결국 여느 남북간 회담에서처럼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우리는 어떠한 실익도 건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학원의원 부여 청양)은 16일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는 생존추정 국군포로는 560여명이고 통일부가 집계한 전후 납북자도 480명에 이른다. 게다가 최근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비밀해제 문건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이동”에 따르면 수천 명의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소련에 의해 소련으로 강제 소환되어 온갖 강제 노역을 당하고 지금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혈육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북한에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쌀과 비료를 무작정 제공하면서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인도적 차원이라는 말이 북한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없단 말인가.
일본은 10명에도 못 미치는 납북자의 일본 송환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시인하게 만들었고, 이들의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50년이나 지났지만 북한에서의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수백 구의 유해를 찾아내고 이 중 수십 구를 미국으로 송환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 국민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반세기가 지나도록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관심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해 국군포로를 국군포로라, 납북자를 납북자라 부르지도 못하는 정부의 대북 협상태도다.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우리 언론에서의 “국군포로 · 납북자” 용어 사용을 문제 삼자, 정부는 제대로 대꾸 한마디 못했다고 한다. 그러고도 정부는 한심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로 남북간 용어 통일을 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문에 명시해 버렸다. 이 정부가 과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은커녕 이러한 용어조차 못 쓰게 하는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이번 회담 내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한국으로부터 식량, 비료,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등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미끼로만 이용했다. 이러고도 과연 북한이 “인도주의”와 “우리 민족끼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북한도 이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한국 송환은 인도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이유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는가.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해결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