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自由民主主義 국가정체성 회복이 선진(先進) 한국의 前提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1. DJㆍ野3党의 ‘민주연합 결성 움직임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야3당 대표가 지난 11월30일 남북관계’와 관련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이명박 정부에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민주노동당·민주당·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일어난 것이어서 그 ‘연계’가 주목된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i)“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 (ii)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의 실천적 이행 천명 (iii)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보수단체의 삐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탈북민 중심의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에 반대를 표명했다. 며칠 전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민 단체에게 “매국단체”라 호칭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일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시행돼 온 대북정책 ‘바로잡기’에 크게 흥분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밖의 단체들과도 연대를 추진, 이른 바 ‘민주연합’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외부 인사들도 (연대 형성에)긍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비상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국민 연대의 틀이 더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11월 28일, DJ의 전날 李정부 대북정책 비판과 관련, “김대중씨는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며 “무엇이 얼마나 두렵기에 지금까지 독재자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YS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대중 씨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국기 문란에 대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잃어버린 지난 10년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어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바로 잡으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자신이 우리 국민과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대정부투쟁을 선동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해 마지 않았다. 언제 봐도 YS의 장점은 문제의 본질을 서슴지 않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라고 DJ를 정면 비판했다. 이 총재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DJ의 처신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야3당 대표의 결의문 발표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반정부 투쟁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당 대표의)상황 인식은 거꾸로 되었고 그 (결의문의) 수신처도 북한 권부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3당 대표는 오히려 북한 권부에 대남강경정책 포기,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를 당장 수용,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사과와 대통령 비방 중지, 유엔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수용 등을 촉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3당 대표는) 친북단체의 감상적 선전선동 금지, 굶어죽어가는 북한 동포에 따뜻한 햇볕을 비추자는 결의가 있어야 했다”라고 비난했다.
2. 북한이 6ㆍ15와 10ㆍ4에 집착하는 배경
DJ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민주연합’ 결성 촉구 발언과 그 뒤를 이은 이번 야3당의 ‘비상대책회의’ 소집 등 일련의 행동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매달려,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원칙들에 反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민주당 등 야3당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ㆍ한반도唯一합법정부ㆍ자유민주통일 등의 諸국가원칙을 부정해선 안 된다. 야3당이 올바른 국가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철회하고, 북한의 ‘6ㆍ15-연방제’ 선동을 거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ㆍ민노ㆍ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무비판적이었다.
이번에 야3당 대표들이 노골적으로 북한의 “6ㆍ15/10ㆍ4 이행” 선동에 동조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내 남남(南南)갈등을 본격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우리 헌법하에선 자유민주주의적 단일공화국 통합만이 가능하다 … 그러므로 연방주의적 통일은 위헌”이며, “북한에 사회주의 질서와 노동당 규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거론하는 연방제 통일은 남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중앙일보, 2008.8.18)
한편 북한이 그토록 6ㆍ15와 10ㆍ4에 집착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단순히 10ㆍ4 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利得) 때문이라고 오판(誤判)해선 안 된다. 보다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체ㆍ국기를 무너뜨려 국가로서의 존립근거를 없애려 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들의 대남혁명노선의 핵심전략인 ‘연방제 통일’을 남한사회로 하여금 공식 수용케 하려는데 있다.
지난 10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따라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역설하였는 바, 이는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동일시한 것이다.(김성욱, 2008.11.25)
결국 북한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과 자유민주통일을 부정하는 대신, ‘민족’ 중심의 ‘자주적 평화통일’ 이름의 연방제 통일을 남한 내 통일방안으로 관철시키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외쳐대는 세력들은 그 주요 근거로 ‘민족’과 ‘자주’를 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민족’ 주장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슬로건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사실상 김정일 독재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대신,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7천만 한(韓)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실로 ‘反민족적’이다.
우리민족끼리’ 용어는 원래 ‘민족공조’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 슬로건이다. 2004년 북한은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가자”는 슬로건 아래 13차 남북장관급회담(2004.2.3~2.6)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공동보도문에 삽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후 거의 모든 남북 합의문에 “우리민족끼리” 문구가 포함돼, 국내에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키게 됐다.
그러나 북한이 사용하는 ‘민족’ 개념과 대한민국의 ‘민족’ 개념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선 북한이 의미하는 ‘민족’의 대상에 남한민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곧 북한은 “조선민족이 타민족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김일성과 주체사상,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연원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북한은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지닌 존엄하고 행복하고 긍지 높은 민족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영환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1989) 곧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실상에 있어 ‘김일성민족론’으로서, 김일성ㆍ김정일 우상화 논리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自由民主主義’ 국가정체성 회복이 선진(先進) 한국’의 전제
DJ와 야3당이 추구하는 ‘민주연합’이 북한의 대남 압박에 무비판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길을 걷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관계는 정상적이고 상호 진정성 있는 태도 하에, 생산적으로 추구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압박공세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실한 태도로 볼 수 없다. 이번 남북관계 경색(梗塞)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 있지 않고, 북한 측에 있음이 분명하다.
남북관계’ 명목하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국가정통성이 파손돼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국가원칙에 종속돼야 한다.
汎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국에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제위기가 밀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하루 속히 치유(治癒)하고 선진(先進) 한국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 회복이 지속적인 국가전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전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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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党의 민주연합’과 北의 6ㆍ15 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