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大佛總)
신정부가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하는 데 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모양이다.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파내고 작은 댐과 보를 만드는 정비사업을 하면 연간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4조2천억 원의 복구비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또 1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어 한국판 녹색 뉴딜정책이라는 설명도 뒤 따른다.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인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기간이 2012년까지라는 것과 사업비가 14조 원이라는 점이 대운하 사업과 비슷해 대운하 재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댐만 만들고 조령 터널을 만들고, 갑문만 만들면 운하가 되기 때문에 운하사업의 전초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벌써부터 좌경매체들에서는 의혹 파헤치기 또는 의혹 부풀리기가 한창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운하 사업을 제기했을 때 총사업비는 18조원이었다. 그런데 현정부는 거기에 버금가는 14조원이라는 거액을 하천공사에 투입하려 한다. 말이 14조이지 막상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사업비는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경험상의 수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우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겨우 2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익 중에서도 “어떻게든 현정부를 살려야 하겠다”는 애국심을 가진 극히 일부에 의해 떠받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지금은 좌익들이 촛불시위에 이어 또 다른 빅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만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강이 눈가림식 운하사업이라는 정서가 팽배하게 되면 현 정부를 지지했던 20%의 숫자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정부가 아니라 해도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것이 민심인 것이다.
좌익세력은 경제악화와 운하사업을 이슈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운하라면 우익들까지도 겁을 먹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업이다. 여기에 현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정부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추진하는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 4대강 정비사업은 과감하게 접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오바마가 시도하는 뉴딜정책의 내용은 영구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지만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공사기간에만 흥청거리고 마는 한시적인 일자리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경스러운 것은 왜 하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깔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려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자리가 초미의 범국민 관심사다. 일자라 만들기는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좁은 소견일지는 모르지만, 현정부는 좌익세력에게 일자리 문제와 운하사업이라는 두 가지 산사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좌익들로 채원진 과거사 위 등에 수천억 단위의 예산을 아직도 주는 것은 저들에게 활동 자금을 대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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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예약된 태풍의 눈 4대강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