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연설문 중 북한 핵무기 이외에도 생화학 무기 관련 언급을 했는데 평화 정착 있으려면 해결 돼야 한다고 했는데 6자회담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다른 문제라고 보느냐?
답) 제일 커다란 핵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생화학 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그냥 두고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하거나 평화정착을 이야기 할 수 없다. 우선 6자회담 안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조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 BBC입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공존이 어려워 포용정책이 실패한다고 했다. 실질적인 대북정책이 어떤 것인지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 북한에 비료 식량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있나?
답) 제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나 그전에나 한나라당이 취한 입장이 있고, 저도 대북문제 있어 큰 기조가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서 가장 확실한 길은 북한을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 개방 유도하는 정책 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게 하려면 대북정책 원칙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이 개방으로 국제 사회 기준에 맞는 사회로 나오는데 도움되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 교류 대화 하더라도 해야 될 이야기는 당당하게 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돼야 한다. 그것을 안했기에 대북정책 실패했다는 결과 가져오고 북한이 핵개발 까지 하게 됐다.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 원칙 있다.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도 그에 해당하는 태도 취해야지 상대방은 금지선 넘고 원칙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지원하고 감싸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있을 수 없다. 개성 공단도 경제협력 북한 개방으로 이끄는 좋은 면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 한 상황에서 변화 없이 개성공단 해야 한다는 것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 포기할 이유도 없고 변화할 이유도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가져올 때 까지도 개성공단은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옳다. 핵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고 할때 우리가 자금을 대주는 모양새 된다. 핵문제 완전 해결되기 전까지 현금 달러 들어가는 개성공단 금강산 일시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핵 폐기 변화 유! 도할 수 있지 그대로 한다면 북한이 핵폐기 할 이유 없고 달러 들어가니 위험하다.
-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2.13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완전한 핵 폐기라는 성공적 취지 살리려면 6자회담 참가국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 여러 단계 거쳐 완전한 핵폐기까지 가기 위해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끼리 공동 목소리를 내고, 공동 보조 해서 개성공단 같은 문제에 합의를 보는 방향에서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지, 한국 정부만 따로 하겠다. 공단 계속하겠다고 하면 2·13 공동 합의 본 것은 효력을 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다.
질) 대표가 협상에 적절한 시한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표가 생각하는 핵폐기의 적절한 시한은 언제라고 보느냐
답)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 본 것은 한꺼번에 결과 보는 것 아닌 1,2,3단계 거치면서 서로 합의한 것 약속 지키면 다음 단계 넘어가고 안지키면 넘어가지 않는다고 돼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1단계 지켜지고 다음 단계로 가면 언제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선을 정하고 해 나가야지 무한정으로 약속 지키기만을 기다리면 한이 없다는 말이다.
질) 부시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다가 최근 유화적이어서 일관성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다는 부시 대북정책은 문제 없다고 보는지 대북 정책 책임질 위치에 오르면 미국에 어떤 대북 정책 요구할 것인지?
답) 일관성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만들어놓은 합의 사항 따라서... 지난번 미국에 가서 라이스와 힐, 여러 지도부 인사를 만났는데 내가 느끼기에 그분들은 완전한 핵폐기였지, 어중간한 것은 없다고 확고했다. 이행하고 있기에 그렇게 되도록 모두 촉구하고 그렇게 안되도록 감시하는 단계이지 일관성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때 미국 행정부 의회 지도자 말씀 듣건데 미국 입장 확고하다 완전 핵폐기이고 단계 단계 지키겠다고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잘되길 지켜보는 것.
- 어떤 대북정책이냐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얼마 전 미국 가서 행정부 의회 여러 지도부 해리티지 재단도 방문하고 오피니언 리더 만나 생각 분명히 밝힌 적 있다. 조금 길게 설명해도 되느냐. 안 읽은 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다.
- 한국과 미국은 음식문화부터 다르다. 우리는 한 상에 모든 것을 펼쳐 놓고 먹는 스타일인데 미국은 처음에 스프 나오고 샐러드 나오고 나중에 디저트 커피 나온다. 그렇기에 핵문제 해결도 문화적으로 동질성 있는 접근 필요하다. 핵폐기하면 인센티브 줄 수 있다고 하면 신뢰 구축 안된다. 다 펼쳐 놓고 북한이 핵 포기 하면 어떤 인센티브 있는지 밥상 위에 다 펼쳐 놓아야 한다. 대대적인 경제 지원 북미 수교 펼쳐 놓고 끝까지 핵 고집하면 암울한 미래 있다는 것도 펼쳐 놓고 6자회담 참가한 국가들 똑같은 목소리 내고 북한 어떻게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전략적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도 6자회담 틀안에 양자간 회담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에서 이를 밥상론이라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때 내 얘기가 국방부 있는 사람들이 호응 받았다! 고 들었다. 연설 내용 이메일로 백악관에 보냈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 대북 정책 이미 나와 있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다.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아닌 6자회담 참가국이 똑같은 목소리 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 한가지 덧붙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합의해서 기존 핵무기 HEU 고농축 우라늄 언급 없어서 안하는 것이냐고 걱정 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합의 봤기 때문에 질문 했더니 힐 차관보도 당연히 HEU 기존 핵무기도 포함되는 것이다. 핵물질 완전한 폐기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
질) 한미 동맹 관련 미군 감축 미군기지 이전 전작권 관련 우려 있다. 한미 동맹에 있어 대표도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큼 한미 동맹 자신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잘못되고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얼마나 지원할지 믿고 있느냐
답) 대화가 안되면 전쟁이 나면 그런 말씀이 되느냐
질) 물론 그렇다. 미군 배치도 그와 같은 차원
답) 한미 동맹 문제는 그동안 상당히 잘못돼 왔다. 50년간 동맹관계가 지속돼 왔는데 이번 정권 들어 상당히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우려 했다. 그런데 한미 동맹에 대해 앞으로도 동맹관계 유지잘 될 것인가 확신하느냐고 질문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을 다시 잘 복원돼서 앞으로 50년 100년 지속적으로 가야된다고 믿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다. 동맹 관계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한미간 신뢰 관계 손상됐다. 그동안 언행 여러 가지로 인해. 그렇기에 새 정부 들어서서 만약 내가 역할 할 기회 갖게 된다면 미국과의 신뢰 관계 잘 복원하고 21세기에 걸 맞는 더 포괄적이고 튼튼한 동맹 관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1세기에 맞는 동맹관계는 한미FTA 체결됐지만 군사 안보 동맹 넘어 경제적 동맹까지도 포함하고 또 가치 !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나라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이런 것을 확산, 그것이 올바르다 그길로 가야된다는, 지키자는 가치 공유함으로써 더 단단한 동맹으로 신뢰하면서 가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미 관계 복원 될 것으로 생각. 그런 신뢰 바탕으로 동맹관계 튼튼해진다면 북한과의 문제도 엇박자 내지 않고 한미 신뢰 속에서 모든 문제 의논할 수 있기에 어려운 때 도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 다가오는 대선에 대해, 언론에서 박 전 대표를 영국 대처 수상과 비교 본인도 했고 한국 상황을 영국병에 비교했다. 개인적으로 대처와 비교해주고 한국 상황도 비교 해달라. 한국병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답) 개인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공학 전공 저도 전자 공학했고, 같은 이공계 출신, 이공계 마인드 가진 사람 서로 통한다고 생각한다. 대처 수상 원칙에 충실 인기영합하지 않고 소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국익 위해 영국병 치료하기 위해 지켜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지켰다. 영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개혁 용감히 해냈다는 점 볼 때 저도 사실 원칙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원칙 지키지 않고 소신을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하는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된다고까지 생각한다.
한나라당 어려울 때 대표직 맡아 험악한 정치다. 밖에서 보고 여성이 없어질 당 맡아서 제대로 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 도움 받아 당도 살려내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열린당이 과반 의석 가졌는데 오늘날 저렇게 된 것에도 내가 기여! 한 것 볼 때 원칙 확고히 지키고 필요한 개혁 해 낸 것을 볼 때 서로 비슷한 데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상황이 당시 영국병 앓고 있던 영국과 흡사하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해 왔던 대로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정부가 너무 간섭하고 비대해서 세금 많이 거둬 정부가 다 하려고해서는 안된다. 작지만 해야 할 일은 꼭 하는 효율적 정부가 민간에게 경제 교육 부분 등 많은 자율 줘야 한다. 법과 공권력 확립해야 한다. 법치를 확립하는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교육 개혁 대처 수상 했던 개혁도 우리나라 처한 입장에서 해내야 하는 일들이다. 작은 정부 지향하면서 많은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민영화 한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 그렇게 하면 한국병도 치료할 수 있다.
질) 대표가 2002년도 평양 방문하고 김정일 만났다. 그때 맺어진 인적 인연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북한이 계속 한당 집권 방해하는 공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 그때 지금까지 무슨 컨텍트가 계속되고 그런 것 없다. 지금 북한이 한당 집권을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해서 한당이 집권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선동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말 내정간섭이다. 우리가 북한 문제 이런 식으로 간섭하념 가만히 있겠느냐. 서로 지켜야 하는 예의고 룰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정부는 자주국방 이야기하는데 이런 때야 말로 그런 정신 발휘해 쓸데없는 말도 안되는 내정 간섭 할 수 있느냐고 단호하게 입장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만약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대북정책을 원칙 있게 추진했더라면 저렇게 북한이 핵개발 까지 안갔고 국제 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는데 많은 변화 했을 수 있다. 북한 ! 岺 삶의 질 나아지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 갖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북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북한으로도 유익한 길이다. 북한이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질) 미국과의 신안보동맹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3단계 평화통일론에서 어떤 단계에 평화협정 체결하게 되는 것인지
답) 신안보동맹 개념 아까 잠깐 설명 했다. 군사 안보 동맹이 아닌 경제 분야까지 포함하고 가치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라고 말하겠다. 언제 평화협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북한 핵폐기 완전히 돼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전제이고 군사대결도 사라진 상황에서만 될 수 있지 평화협정 맺어 봤자 그것이 하나의 종이문서에 불과하다면 쓸데없는 평화 무드만 만들어 한반도 평화 무드 해칠 수 있다. 베트남 월맹군 평화협정 했지만 얼마 후 완전히 공산화 되지 않았나. 확실한 핵폐기 군사 대결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평화 담보될 때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청원전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
질) 선대본부장 얘기 나오는데
답) 박근혜 대표께서 3일 저희 집에 방문해 고문직을 맡아 달라했다. 그러나 제가 주변정리를 해야겠다. 다음 주에 제가 캠프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고문을 맡지 캠프에 위원장이나 본부장이나 그런 것은 제가 안하겠다. 저보다 유능한 분도 계시고 공직에 있었기에 당이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질) 당내 중진들 이상 급까지 줄서기에 동참한다는 비판도 있고 대선주자 영향력 이용해 정치재개하려는 비판도 있는데?
답) 개인적으로는 과거 당의 대표도 나왔는데 당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지역 대의원 지역주민들과 조직을 공유하고 있기에 그런 건 사실이다. 주자들은 그 분들에게 도와달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무엇을 미끼로 변질된 그리고 정말 도와주자고 하는 부탁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의원들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이쪽에 박 대표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보도 있은 뒤 많은 분들에게 전화도 받았고 만났다. 서대표님 지금 타 후보는 박 대표보다 엄청나게 여론조사 높은데 그 분에게 가는게 마땅한 것 아니냐 왜 지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그쪽을 선택합니까. 제 대답은 아까 그거다. 저의 재기나 이런 것 박근혜 스타일 알지만 저에게 무슨 잘 되면 서대표님 한 자리 주겠습니까? 한 마디 안하는 그 양반 스타! 일이기에 순박하고 정의롭고 꺠끗하게 국가를 이끌고 정치한 것 평가하기에 여기왔다고 이해하면 된다.
질) 이회창 최병렬 대표 적시했는데 상황에 교감이 있는 것인가
답) 그런 거 없다. 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다. 이총재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박 대표가 다녀간 뒤 좀 제가 모셨던 윗분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리는게 예의일 것 같아 김영삼과 이회창 총재 찾아뵙고 제가 박근혜 캠프로 가는 이유를 말했지만 제가 어제 새벽 두시에 작성 한거다. 최병렬 선배도 요즘 뵌 일이 없다. 그 양반도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겪어온 부분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에 제 일단의 얘기를 짐작한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질) 서 전 대표 지지로 김덕룡의원에게는 어떤 영향이
답) 그런 얘기는 할 얘기가...
질) 청산회 활동 하는데 성격은?
답) 여기 간부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하루 쉬고 하루 놀았다. 건강도 좀 있고 해서 옛날 나를 따르던 동지들이 산에 다니자 해서 1년전 산에 다니다 덩치가 커졌죠. 글쎄요! 한나라당 당원도 많고 그렇기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도 있으며, 산악회에서도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박전대표를 위해 가정서부터, 친인척부터 전부 운동할 거라 본다.
박전대표 외신기자 클럽 일문일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