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국회의 비준이 남아있지만 이로써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 동맹을 체결한 셈이다. 지구촌의 경제 상위 국으로서 우리는 <마사이>족(族)의 고독하고도 엄혹한 성인식(成人式)처럼 힘들지만 보람있는 의식을 치러내고 이제 진정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아픔과 책임과 영광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당당한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의 아름다운 곡이 떠올려져야 할 연초록의 4월과 5월은 이미 우리에겐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고비사막의 누런 먼지 덩이가 4월의 첫날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것은 그 두터운 먼지 속에 섞인 납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예후로 무겁게 만드는듯하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격랑 속에서 바로 내일의 태양조차 기대할 수 없도록 요동치는 범선(帆船), 한반도의 오늘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문제는 있다.
생명의 본질은 한마디로 끊임없는 문제의 해결이다.
1) 미국과 북한.
2.13 합의서의 첫 단계 60일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일시 후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2.13 합의 전, 극비의 항복문서를 쓴 벼랑 끝의 김정일은 중국의 영향하에 있던 북 망명 군 고위간부들의 공작에 의한 독살이나 저격 등, 김정일체제변화를 위한 생명의 위험과, 태평양상에 배치한 실제적 미 군사력 공격의 위협에서 최강대국 미국의 위력과 보호를 절실히 느끼며 미국에 항복맹세했다. 중국은 자신들을 이용만 했다.
북한문제는 이제 중국을 통할 필요 없다.
미국이 과거 소련을 붕괴시키고자 중국을 이용했듯이, 미국이 이제 꿈틀거리는 대륙의 거대한 용(龍)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북한은 미국을 도울 수 있다. 즉 러시아와 한국,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미국은 북한을 직접 이용해 달라. 라는 뜻을 김계관은 뉴욕에서 <키신저>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김정일의 항복문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란문제로 역시 시간이 필요한 <부시>대통령에게 전해졌다.
김정일은 ‘앞으로 5년 동안만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구체적 내용을 비밀리에 전달하므로 미국과 북한의 밀월(蜜月)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BDA 문제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3월의 6자회담은 그 문제로 결렬되었다.
미국내법의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아직은 하고 있다. 마카오의 BDA은행 자체를 파멸시키면서까지 북한 금융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으나 <중국은행>이 이체를 거부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행>이 편법을 써서 북한계좌를 한번은 이체하고 결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한번으로 끝날 것이다.
<중국은행>이 그 이상을 거부하면 다른 모든 은행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북한이 바라던 범죄적 북한계좌의 자유로운 은행거래는 국제적으로 이제 더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일은 살아있는 동안 결코 북한의 기존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국무부가 무한대로 북한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이미 미 국무부의 대(對)북한정책은 미국내법과 미국의 많은 원칙을 흔들었다. 미국의 인내심은 거기까지이다.
미국의 변하지 않은 대북 전략은 북핵의 폐기다.
더구나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북 수교는 힘들다는 말이 미국 측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잊지 않는다.
2.13 합의문. 그리고 첫 단계 60일이 가까워져 온 시점에서 보면 북한의 사술(邪術)에 미국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틀 안에 북한이 갇힌 꼴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태도에 격분하는 중국은 북한문제에서 미국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과 한국의 남북합작 속임수에 대처할 것이다.
북한의 대대적 명절인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북한이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그대로 유효하다.
미국내법의 <노리에가>식 체포도 여전히 살아있다.
김정일이 나오는 행동에 따라 미국 <부시>대통령은 어쩌면 8월까지는 채찍의 날카로운 끝만 보이면서 밀월의 달콤한 미소를 아직은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2.13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과, 미국식의 핵 문제 스크린으로 검증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의 북한으로 얌전히 구는 동안에는. 그러나 중국을 통한 어떤 사건이든, 북한의 참을성 없는 버릇이 또 언제 폭발할지는 김정일도 모른다.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뜨거운 담금질은 밖에서든 북한 내부에서든 언제나 김정일을 향해서 이미 달려간 것 같으니까.
2) 남북 정상회담과 범여권의 대선방향.
노무현정권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애절한 바람은 이미 지난해부터 안희정, 이화영 등과 최근의 이해찬의 방북 등으로 그 절실함의 농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진심을 전해달라’라고 북한의 외교관을 타국에서 만나 두 손으로 감싸며 전한 노 대통령의 한마디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노정권의 깊은 바람을 나타내는 압권적 명대사(臺詞)였다.
남북정상회담만이 12월의 대선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카드
라고 그들 자신이 굳게 믿은 모양이다.
자칫 나라를 내전(內戰)이나 극도의 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갈 국민 저항권을 부를 수도 있을 역발상의 절정일까? 부디 아니길 바란다.
편법과 변수, 초헌법적, 탈헌법적 극적 변수를 노리기보다 내 생각에는 오히려 노 대통령 계도 김대중계도 또 그 외의 범여권 모두도. (범여권이 아니라 제3지대라던가?) 그런 효과도 없을 마술 같은 기적을 꿈꾸지 말고 차라리 정도(正道)대로 좋은 대권주자를 정해서 정상적 경쟁을 하루라도 빨리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남북문제에서 김대중은 이제 길을 잃은 것 같다.
남북문제의 주도권은 살아있는 권력인 노 대통령의 몫으로 확실히 챙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비선(泌線) 이든 실무선이든 가장 튼실한 라인은 이제 남한의 이해찬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인 최승철이 맡게 될 것 같다.
노 대통령, 이해찬, 그리고 유시민, 등등.
노 대통령은 정치의 권모술수와 빛과 그림자, 황당한 용기마저 고루 갖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들 이해찬과 유시민의 지략을 12월 대선의 대권주자로 보다는 지략, 그 자체로 쓰고 싶어할 것이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대권주자를 위해 킹메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준다면 한판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2007년은 일단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2007년을 잃는다면 그들 두 사람은 그다음의 인재로 남아 노정권 당을 다시 한 번 발아(發芽) 시키는 생명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일 것이다. 2007년에 이들이 대권에 나서서 잃는다면 노정권당은 2007년으로 다 잃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일까?
김대중은 격노한 가슴을 달래면서 범여권 연합체의 단일후보를 내세우자고 강력하게 제의했다.
민주당이 재정비한다 해도, 호남에서 이미 인심을 잃은 김대중으로서는 남북문제마저 노 대통령에게 넘겨준 것으로 되어버린 상태에서 더없이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동영, 김근태, 등등과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쥔 노 대통령계, 그리고 김대중계, 등이 이제 또다시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토너먼트던, 리그전이든, 관람객 없는 텅 빈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만 맥없는 이벤트를 펼치면서도 단일후보를 낼 정도의 결속력을 아직도 지니고 있을까? 누군가의 강력한 지령이라면? 그런데 그 지령의 사령탑이 자신의 목숨 부지도, 생살여탈권까지 미국에 이미 팔아 젖힌 마당에.
그래서 범여권은 더없이 초조하고 다가오는 12월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거침없는 지지율 하이킥 상황에서 그들이 12월 대선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부흥회 수준의 기적을 갈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자연적 기적만이, 헤리포터적 마술지팡이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초 헌법적, 무리수를 두는 역발상 적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어 보인다. 아니라면 만 번 다행이다.
3) 한나라당 대권주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대권주자들을 다 4월에 묶어서 6월에 경선 치르고 대권후보 한 사람으로 결집해서 12월을 맞이하는 게 백번 옳았다.
여전히 자체검증에 목매달고 있고, 이제는 지도부까지 공공연한 줄 서기로 삿대질해 대는데다가, 남북문제 하나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수구 좌파 꼴통들보다 한발 더 앞장서서 주적의 두목에게 아부하겠다고 난리 치고, 누구에게 매수되었는지 있는 데로 헛발질해 대는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어떤 식으로든 더 나빠지고 그들은 결국 분열하기 위한 새로운 각자의 낡은 배를 누덕누덕 기워서 건조하느라 정신들이 나간 것 같다.
지난주 내내 30대, 40대, 등 몇 명의 우익 젊은이들이 각기 나를 만나러 왔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젊은 의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와 그리고 통일을 연구하는 늦깎이 박사과정도 있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서야 하는가? 라는 고민과 분노와 슬픔에 충혈된 그들의 눈에는 언뜻 물기가 어리는듯했다.
좌파들은 스스로 이제 다 드러난 좌파이니 그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치자. 그들을 격분케 한 것은 좌파가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당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우익보수라고 믿었던 위장 우익보수(?)의 한나라당에 대한 배신감은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의 <테스크포스>팀들의 매춘부적 망발에 대한 분노는 물론이고, 검증의 화신으로 이미 굳혀진 박근혜의 실체도 없는 표 구걸하기 중도 발언과, 이명박계의 이것과 맥을 같이하는듯한 중도성 성향(?)의 공성진의 경박한 우익보수인사 극우로 몰아붙이기에 가서는 젊은 가슴들에 울분이 터지는 모양이었다. 극우란 이 나라에는 없다. 극우라는 말을 함부로 쓴다는 건 무식한 처사다.
최근의 한 생각 있는 계층의 미국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한나라당마저 저렇게 되면 한국은 정말 호프레스 아닌가?”
나는 위의 2) 항에서 범여권을 초조한 종이호랑이쯤으로 말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마는 않다.
바보 노무현으로 소문나서 출마해 대통령이 되었지만 노 대통령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그의 앞에 붙은 수식어 바보라는 의미는 어쩌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반대라는 뜻이다.
그들은 2007년 12월 대선에 기필코 다시 승리해야 할 사생결단적 당위성을 절박하게 가지고 있다.
결코, 누구에게도 쉽게 그 자리를 내 주지 않을 작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들에 비하면 아직은 허약한 모래성일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명박의 말대로 ‘높은 지지율이 두려울 정도’로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대권주자가 실제로 무시할 수 없이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너무도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보수층의 많은 사람과 기존에 애정을 가진 많은 언론까지도 실은 낙담하고 실망해서 돌아서고 있다는 분위기다.
두 대권주자는 날이 갈수록 한나라당과 대권주자의 분열을 향해 치닫고 있는듯한 모습 또한 큰 문제다.
아직은 다 이룬 것처럼 오만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다행히 이들이 차디찬 경제동물만이 아닌 감성적 인간미가 이따금 보이고 그 부분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국민의 가슴에 스며든 점과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온 힘을 다하는 열정은 안심이 된다.
그러나 두 대권주자에게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다.
주변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언행을 단속하라. 그들의 경솔함이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범여권이든 노 대통령계든 김대중계든 탈당파든 그들이 노리는 마지막 방법은 경제도 이념도 허탈한 공약도 아닌, 결국 젊은이들부터 국민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감성을 건드려 영혼을 흔들면서 최면을 걸 듯 몰아쳐 가는 식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면 극도의 사회혼란과 내란을 부르는 친위 쿠데타적 총칼을 예상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꼭 그들이 어떤 방법이든 성공할는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총칼은 물론이고 인기영합적 감성적인 부분에 아직도 약하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었던, 싸구려 딴따라작 어이없는 신파였든,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여권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과 격랑이 밀려와도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힘은 심장 깊이 신념화된 자유민주주의의 소신과 국가적 정체성이다.
매춘부적 중도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국가정체성에 중도란 실체는 없다.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진정한 애국심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만이 그 모든 사이비들을, 온갖 용어로 분장 위장한 위선적 허상(虛像)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4월.
동북아와, 그리고 미국과 전략적 가식적 밀월(蜜月)로 보이는 북한의 조짐도 언제나 불확실한 변화와 혼돈의 극에 다다라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스스로 깨어나 있어야 할 4월이다.
한반도의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