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8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갈수기 낙동강 수질관리대책, 녹색뉴딜 사업재조정 추진현황 및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태국과 공동의장단으로 회의를 주재한「ASEAN+3 특별 재무장관회의」참석하여 소감을 밝히면서, 글로벌 경기둔화가 아시아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Chiang Mai Initiative 공동기금의 총규모를 800억불에서 1,200억불로 확대했다.
최근 우리나라가「ASEAN+3」와「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단으로 활동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기회복에 힘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GM 등 미국자동차 업계의 파산 위험 및 미국 부실은행의 국유화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 급격한 변동성의 대부분은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여 우리가 콘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적으나, 이러한 때 일수록, 旣 마련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내적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외환시장 안정의 근간인 수출분야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올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추경편성의 골격을 마련하고, 주요 산업별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에 대비한 제반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나간다면, 금융시장의 과도한 급변동성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최근 3월 위기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계 차입금 및 투자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때 3월 위기설은 근거가 희박한 루머임을 말했다.
정부는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동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안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세계 각국 정부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일본은 최근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旣 계획중인 공공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도로 교량 수도관 보수 및 교체, 주택 공공시설의 태양광발전 도입 등 SOC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늘 확정되는 녹색뉴딜 사업 재조정 방안에 따라 각 부처는 신속하게 세부사업과 내역을 확정하여,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24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재계에 고용과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기업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고용창출과 투자확대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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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