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건축 아파트에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기능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제도를 없애고,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 완화해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0% 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이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25일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지금도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고 세입자들의 주거수준이 더 열악해지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이 방향전환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고, 정당을 초월해 수 많은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의 의지와 약속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국회안에서는 여야구분없이, 제2의 용산참사를 불러올지 모르는 개발법 추진에 여념이 없는 의원들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축소하는, 거꾸로 가는 임대주택정책!
한국에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또한 지금까지 민간건설회사를 통하여 공급하여 온 임대주택는 5년 후에 분양전환되는 것이어서 임대주택이라기 보다는 후분양 아파트에 가까운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기능은 하지 못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독일.영국.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의 공공주택 보유 비율이 전체 재고주택의 2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전체 재고주택의 3-5%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세력과 건설업체들이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식할 때 이주하게 될 세입자들이 갖는 유일한 바람은 그래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조차도 부족한 임대아파트물량으로 인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도정법개정안에 의해 원래도 부족한 임대주택은 더욱더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다. 개발이익보장을 통하여 건설경기부양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거약자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인 임대주택마저 줄여버리는 규제완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대신 소형주택, 대안맞나?
국토해양위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하나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를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 앞서 폐지한 임대주택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매수한 후 장기전세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위임하고 그 사용용도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철저한 개발이익환수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용도로 사용될 것을 기대할 순 없다.
단지안에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집값이 떨어지는 악재로만 보고 있는 지금의 아파트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볼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형주택을 환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활 여지는 적어 보인다.
또한 개발이익의 사적전취를 부추켜 이를 개발드라이브 정책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현실에 비추어도 관련조례는 개발이익환수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율의 50%까지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두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아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도정법에서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추진방식을 정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에서의 공공성은 크게 후퇴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집값상승을 초래할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주거약자 및 무주택서민들을 위하여 임대주택공급확대,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 서민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정책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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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