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이 어째서 부당한 압력행사인가?
국민행동본부
좌파의 억지가 상식 이하이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이 어째서 부당한 압력행사인가?
위헌제청이 들어간 재판 이외 재판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좋겠다 는 것 아닌가? 재판의 일관성과 양형(量刑)통일을 위해 재판을 독려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당연한 직무범위이다.
사법행정의 관리감독자인 법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대법관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압력을 느꼈고, 이것이 재판에 반영됐다면, 문제는 그 판사에 있다.
국민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좌편향된 판사들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盧정권 시절 좌익이 움직이는 초법적 위원회들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조치를 취해도 침묵,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는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국민재판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에게 인기성 판결을 주문해왔다.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은 좌익폭도들에게 유달리 부드러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촛불난동 주모자들, 경찰관을 때렸다가 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70~80%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좌경화된 사법부 내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상적(正常的) 법관 중 한 명이다. 그가 물러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민들은 신영철 대법관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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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법원장과 左편향된 판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