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근거 없는 개방론. 성장론 앵무새 처럼 반복 말아야
- 한나라당 대선 주자,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근거를 밝혀라
여권 유력 주자들이 한미 FTA 중단, 국민투표 요구 등 한미 FTA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장관 등은 여전히 한미 FTA 협상 체결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은 유치하고 설득력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개방대세론과 성장론이 그것이다.
개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양 유치한 개방대세론을 내세우고 있고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장관 등은 난데없는 성장론을 갖다 붙이고 있다.
개방대세론과 성장론을 주장하며 한미 FTA 협상 체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과 협상 방식, 내용에 대해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또한 여권 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협상 결과를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자제를 촉구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그러하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알려지면 이미 손쓰지도 못하고 끝나 버리는 것이 바로 한미 FTA 협상이다.
즉 타결이 되어야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인데 절차를 알고 하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한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을 비롯해 막판에 뼛조각 쇠고기 수입까지 내주는 협상 체결로 갈 것이고 100여개 이상의 국내법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찬성하는지 왜 불가피론을 제기하는지 회피하지 말고 이제 답해야 한다.
근거 없고 유치한 개방론, 성장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협상 체결 후 가히 재앙적인 한미 FTA 체결 내용이 밝혀 진 후 딴말 말아야 하며 지금의 입장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 한덕수 총리 내정자 방문 ( 별도 브리핑 참고)
- 김민웅 교수 방문
김민웅 : 미국이 자본으로 한반도 지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민족 경제 건설을 해체하고 있다. 그 실례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안 하는 것이다. 남북간 경제교류가 끝날 수밖에 없는 환경요인이 만들어진다. 주고받는 거래 방식이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맞춰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 파생되는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한다는데 변호사의 나라인 미국에 한국이 당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아무리 논리를 세워도 국민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처음 미국이 협상에 들어가면서 미국시장 접근법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주고받기 아니다. 알맹이를 받을 게 없다. 무대가 넓다는 게 무의미해 진다.
SAT시험만 해도 그렇다. 교육시장 개방은 공교육 시장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SAT 시장은 강남에 집중돼 있다. SAT시험은 수준이 높고, 시스템이 정교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수학을 하고 논술까지 해결한다. 만약 유수 사립대학 중 한 학교가 SAT 성적을 참고한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교육 시스템이 깨진다. SAT가 인터넷에 기반을 두면 하드웨어 학원이 한국에 입성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장악된다. 비근하게 SAT의 예를 들더라도 한국의 교육 불균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자본에 종속통합을 법제화하는 FTA를 좌초시켜야 한다.
문성현 대표 : 한미FTA협상이 현행대로 체결되면 국내법 160개를 고쳐야 한다. 미국은 법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법은 나이론 처럼 재단하려고 한다.
남미 신자유주의 결정판이 FTA이다. IMF 관리 체제에서 정교한 분석을 통해 기초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때 그러질 못해서 현재 한미FTA협상에 대해 반대를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구조조정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어려운 상항을 맞고 있다.
- 전국노점상총연합 이필두 회장 방문
이필두 회장 : 실속 없는 밑지는 장사 하지 말자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반대다. 문성현 대표가 단식 들어가면서 정치권 이쪽저쪽에서 FTA에 대한 부당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협상이 중단되면 민주노동당의 승리다. 북핵 문제도 대표가 방북한 이후 잘 나가고 있다. FTA도 그렇게 될 것이다.
대표근황
문성현 당 대표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후 정치권의 FTA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곧추세우기 위해 문성현 대표는 단식 9일차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다.
타결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협상 결과가 나오면 이해당사자를 조직해야 하고, 실제적인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 FTA 반대하는 협상 분야별 지식인들의 선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FTA로 인한 정세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협상 강행이 이번 대선을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재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고, 청와대 입성이 근 시일에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게 하는 것 같다.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하루 종일 동행 취재를 하고, 여러 인터넷 언론과 방송사 카메라가 대표의 동정을 지켜보았다. 오늘은 현애자 의원과 이해삼 최고위원이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단식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