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16일 오후 1시 광명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집회를 갖고 지난 1월말 광명시장 앞에 들어선 이마트의 입점 철회를 촉구했다.
심의원은 “대형마트에 의한 매출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마트가 소형유통시장까지 진출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가 상인들과의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소형유통시장 진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광명점은 지난 1월 24일 광명시장 입구에 입점해 두 달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명시장 상인들은 점포마다 20-30%의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광명시장은 지난해에 광명시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 56억7,000여만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인 곳이어서 결국 환경개선 사업의 성과가 이마트의 매출증가로 흡수되고 말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심의원은 “광명시장은 경기도 내에서 아직 퇴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재래시장 가운데 하나인데다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은 곳”이라며 “그런데도 매출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은 결국 대형마트의 규제 없이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의원은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약속했고, 때만 되면 민생탐방을 한다며 각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거친 손을 쥐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지만 정작 국회에 돌아오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할 법안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서민들 앞에서는 아픔을 공감하는 척하다가 정작 정책과 법을 결정할 때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논의했으나 입점제한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지난해 5월에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한번도 논의를 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야 심의를 시작했고 이마저도 6월로 미뤄 진 상태”라며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화된 지난 10년 동안 수수방관해 온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들이 다 죽게 생긴 지금에 와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다니 이것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심의원은 또 대형마트 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규제가 내국규제임을 WTO에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WTO를 핑계로 내세워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심의원은 “매출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힘을 잃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세력과 함께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걷어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마련해 나자”고 상인들에게 당부하고 “대형마트를 반드시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형마트 규제 없이 민생경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