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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제 한국정부 노력 따라 핵 포기 결정여부 판가름된다.<국제외교안보포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의 대북 정책이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진보적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보수적인 한국 한나라당 보다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이사가 말했다.
<코나스>또 미국도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 순위에 있고,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공통의 관심사에서 미국도 북핵 폐기가 미국의 국익에도 맞고 그래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면서 한국과 같이 북핵을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제425회 국제외교안보포럼. 2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박승제 박사 초청 정례 조찬포럼에서 박승제 박사는 주변국가를 비롯한 한.미.일이 굳건한 공조체제아래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konas.net
박승제 박사는 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제425차 정례 조찬 강연회 초청강사로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양 정부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가 33점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이었다면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88점 학생으로 미국에 비춰쳐 2년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비유했다. 따라서 33점을 받는 학생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것과 88점 학생에게 '잘하라'고 하는 뉘앙스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고 그게 노 정부고 이명박 정부라고 평했다.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지지하면서 뒤를 따를 것이며, 미 국내 정치도 한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며 "미 정부의 우선순위는 이라크나 아프간사태 해결이 북한보다 우선순위고, 지난해 경제위기에 봉착하고 금융위기를 겪음으로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나 알 카에다, 탈레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어서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88점을 받는 정도의 학생이기에 한국이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따라가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 입장이고 해서 지난 6월1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명분화 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거기에 더해 "다른 하나는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또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지금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미국도 지원할 것이며, 일본도 이런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검색과 핵확산을 막는데도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강력 대응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북한 김정일의 건강이상여부에 따라 대남도발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아직 불편해 완벽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의 대남 공작이나 남한에 대한 적대시 행동은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더 활성화 할 것이고, 이번 여름에 건강에 이상 생기면 7월이라도 서해 상에서의 도발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한국내 친 김정일 세력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이명박 대통령 흔들기도 커질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북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 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승제 박사 ⓒkonas.net
다음으로 중-북한 국경지대에 체포돼 최근 12년 교화소 형을 언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로라 링과 유나 리 등 2명의 미 여기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동북아에 또 다른 소말리아를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북한에 감옥이 없다고 주장해와서 감옥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자들은)아직 교화소로 보내지는 않았다. 강제노동 교화소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며 "핵과 두명의 여기자 문제로 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이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여기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제 노동을 시킨다면 두 명은 자유세계 인물 중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를 겪는 최초의 인물이 될 것이고, 만약 이들이 죽게되면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정부에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420여개 기업이 이를 중단하면 북에 압박이 되고 김정일 주머니에 들어가는 8억 달러의 돈줄을 막는 요인이 된다"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는 무조건 김정일 주머니로 들어가고 핵 개발 등에 들어간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한국사람 전원이 인질이 될 경우 우리정부는 해결방안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투자금 안전장치 없이 막무가내로 돈을 주었다. 그 지원된 돈이 핵과 미사일개발에 쓰이지 않는지 우려한다. 또 개성공단이 신변안전이나 재산에 대한 안전 보장장치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돼 김정일 건강에 적신호 켜질 경우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안이 있는가?"고 말해 이에 대한 돈줄 차단이나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후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 내 노동신문 등 관련 기관에서는 전혀 3남 김정운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장성택(노동당 행정부장)과 오극렬(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돕는다는 말이 나오지만 큰아들 김정남조차도 후계자 문제는 아버지만 결정하고 나도 못한다'는 말이 북한사회를 설명하는 말이다. 김정일 큰아들조차 못하는 말을 오극렬이나 장성택 등이 할 말이 아니다"고 견해를 달리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자신의 아들로 후계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첫째, 둘째, 셋째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 자기 대를 이어서 왕조를 만드는데는 똑같다"며 "누가 후계자가 되든 김정일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며 선전 선동부에서 역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관련해 "한국정부 노력에 따라 핵 포기 의 결정여부가 판가름된다"며 "한국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세계가 한국 정부를 도와서 포기하게 할 것이다"면서 "한국은 군사적 행동이 어렵고 미국도 군사적 행동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적절하고, 군사적 대응은 일본이 더 확실히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은 한국이, 군사적 측면은 미과 일본이 한국의 뒤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왼쪽)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과 박승제 박사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konas.net
이 날 포럼에서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나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학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교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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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韓은 경제 美·日은 군사적 측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