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종합

전세 상승 세입자는 대책 없다

기사등록 일시 : 2007-08-27 11:53:10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8월말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8617만원으로, 2년 전의 1억5828만원보다 17.6%인 2789만원 상승했다. 또 부동산정보협회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이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7일 일부는 전세금 상승이 가을 이사철과 겹칠 경우 전세대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마저 점치고 있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전세난과 역전세난을 해소하고,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공정임대차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많은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임대기간인 2년이 지날 때마다 건물주의 임대료 과다인상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요구에 시달린다. 주택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더 내거나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이미 해당지역의 임대료도 오를 대로 올라버린 경우가 많다. 최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관련대출이 늘어난 이유도 은행권의 치열한 경쟁 때문만이 아니라, 전셋값 상승추세가 작용한 탓이 크다. 어렵사리 돈을 빌리더라도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대란’의 불안감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대폭 보장할 수밖에 없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우리만 나 몰라라 할 이유는 없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403	한미FTA저지는 미 쇠고기수입저지로부터	정승로 기자	2007-08-28

2402	공기업의 철저한 관리와 개혁을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2007-08-28

2401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본격화됐다	이정근 기자	2007-08-27

2400	노 대통령 왜 손학규는 안 돼 인가?	이정근 기자	2007-08-27

2399	전세 상승 세입자는 대책 없다	정승로 기자	2007-08-27	720

2398	서해 교전 은 대한민국이 반성할 과제인가?	이정근 기자	2007-08-26

2397	2007 대선은 風風 이다	KDN 뉴스	2007-08-26

2396	민주신당 경선채비 본격화	정승로 기자	2007-08-26

2395	청계천은 재치장에 불과하다	김형근 기자	2007-08-25

2394	내게는 전선밖에 없다 는 말뜻은?	이정근 기자	2007-08-24

2393	한나라당 국정홍보처장 파면 요구 국회제출	정승로 기자	2007-08-24

2392	검찰 청와대와 신정아 가짜박사의 관계 밝혀라	정승로 기자	2007-08-24

2391	한국 대선과 미국	이정근 기자	2007-08-23

2390	안에서 던진 돌이 더 아프다	이정근 기자	2007-08-23

2389	MB 범여 검증공세도 극복할 것, 58.5%	정승로 기자	2007-08-23

2388	대형 폐기물 운송차량 관리 엉망	박종철 기자	2007-08-23

2387	특위 위원 스위스,독일,루마니아 방문	이강영 기자	2007-08-23

2386	이재오, 보이는 것 없나?	이정근 기자	2007-08-23

2385	개성공단 천만명 시대 소상공인 위한 5대정책	이정근 기자	2007-08-22

2384	손학규 전 지사 선대본부 발족	정승로 기자	200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