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베이징, 그 음산한 겨울하늘을 닮았던 검은 미봉책, 기존의 핵과 농축 우라늄(HEU), 확실한 핵의 폐기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도 없는 미숙아. 그동안 노력의 막바지에서 돌연 중요한 모든 것은 뒤로 미룬 채 오로지 미국의 외교적 성과의 조급한 가시화(可視化)를 위한듯한 2,13. 6자회담합의서는 미국과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섬뜩한 배신의 쓰디쓴 맛을 던져 주었다.
거의 경악했고 일부는 심장과 정신이 공황상태로 가는 질식상태를 장시간 견뎌내야 했을 정도다.
패권주의로 비난받던 최강대국 미국의 위용은 이제 사라졌다.
어떤 외교적 수사(修辭)로 현란하게 미화시키더라도 <부시> 정권은 대(對)테러전과 그것을 야기 시키는 악(惡)과는 결코 손잡지 않는다는 서슬 퍼런 선언과 정책을, 스스로 원칙을 깨면서, 불량국가들에 가장 위험한 선례를 남기면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의 공동합작 사술(邪術)에 결국 무릎 꿇은 굴욕의 패배라는 시각들이었다.
28일. 베이징대 국제관계 대학장 <왕지쓰>는
중국과 북한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동맹관계에 있다”라고 했다. 중국에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게 한다는 미국의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하더란 말도 덧붙였다.
중국과 북한,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적 결속과 동맹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쉽게 허물 수 있는 게 아닌 훨씬 전통적 바탕의 견고한 동맹이라는 얘기다. 그들과 한국 내의 좌파들이 끈질기게 합작한 사술에 종이호랑이 <부시>정권의 미국이 넘어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그동안 골치 아팠던 한국을 물먹이고 북한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일부분 틀리지 않는 말이다.
한국은 그야말로 이제 주권적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 즉 자위(自衛)를 위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핵을 가진 북한의 인질이 되는 것 부담은, 그래서 미국의 일개 외교관의 업적에 좌우되고 그들의 북한에 대한 비굴한 미소와 생색에 들러리 서서 대북지원을 다 떠맡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느니, 이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당사자로서 그 상대인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어이없이 국제사회에 용인된다면 당연히 한국도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NPT 협약문제라든가 엄청난 반발과 전쟁의 위협과 심지어는 그간의 근세사에서 심심찮게 있는 저격과 암살의 문제 등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질로서 수치스럽게 전쟁과 핵의 위협을 당하고 국고를 찬탈당하는 비굴함보다는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핵을 가져 주권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치에 서는 게 훨씬 더 당당하고 떳떳한 국가적 자존심과 주권적이고 자주국방적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주변국의 사악한 전쟁과 찬탈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대등한 군사력과 안보적 핵은 지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일 것이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위한 국가안보이다는 생각일 것이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한국의 경제력을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채권을 수십조 원어치 사주고, 한도 끝도 없이 북한 핵의 서울 불바다위협에 국고를 퍼다 주어야 하는 강대국과 주변국의 인질의 굴욕으로 이용당하기 부담은 우리 스스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력과 군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우리도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시각이 한국의 자존심과 애국심을 제대로 지닌 일부 보수들에 필연적으로 새롭게 대두 되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원자력 발전소와 과학적 지식으로 봐서 플루토늄 추출 등 핵개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다.
이런 생각 역시 평화를 위한 진정한 주권국과 자주국방의 의미에서 틀리지 않는 말이다.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미국에 우리의 안보 전부를 의존만 해 온 유아적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란 반성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그 안일한 요람 속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무책임했고 비 자율적 반자주적으로 우리 자신의 자위에 너무도 게을렀던 게 아닐까?란 반성도 해 볼 때가 되었다.
물론 노정권의 너무도 의도적인, 그러나 대책 없는 ‘양키 고 홈!’의 전략 전술【?비롯되었지만, 미국의 새로운 세계, 혹은 동북아의 군사력 전개와 한국에 대한 배신감과, 무기산업과 미국의 이해관계 등이 그로 말미암아 미국에 의해 당연히 계산되었을 테고, 그래서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훨씬 넘어가 버린 한미 동맹체제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국을 자유민주주의의 晁?母胎)로, 성지(聖地)로 생각하는 70대 80대의 노 예비역 장성들이 연일 모여서 한미연합사해체를 되돌려 보려고 미국을 향한 눈물겨운 애원을 하는 모습도 실은 민망하고도 자존심 상하는 한국의 현실이다.
2.13. 6자회담 합의서의 그 엉성한 미봉책에 가슴 밑바닥까지 깊고 쓰라린 배신감을 맛보아야 했던 한국민으로서 그로 인한 이 모든 우리의 때늦은 자각(自覺)들이 우리에게 결코 나쁘지 않고 무리한 생각들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잠시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숨을 들이켜고 내쉬면서, 이 순간을 더욱 사려 깊게 넘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북한 핵 문제에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단순하게 승, 패를 규정짓는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아닐까란 미련을 나는 아직은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2. 13 합의서가 과연 <부시>정권의 단순한 굴욕으로 끝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물론 중국도, 한국의 좌파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 벼랑 끝의 그 마지막 썩은 가지에서 매달려 대롱거리던 북한 김정일에게 그 미봉책의 합의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주었다.
기껏해야 일차적으로 60일간이다. 북한에는 일차적 올가미를 거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은 미국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시간벌기는 미국의 <부시> 정권일 것이다.
현재의 <부시>정권에서 60일의 시간벌기는 엄청난 것일 수 있다.
그들이 우선 해결해야 할 코앞의 중동문제가 그 유효한 시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외교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등을 통해서 거의 다 승리해 가고 있지만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아마디 자네드> <이란> 대통령의 마지막 자폭적 발악의 순간을 미국이 겪은 셈이다.
틜ジ?세계 최 강대국이라도 <이라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핵 문제는 물론 <이스라엘>이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일단 해결하지 않을 수 없고 두 개, 세 개, 네 개의 전선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담스럽다.
<이란>은 주변에 세계의 큰 도시들이 미사일 사격거리 안에 있다. 베를린, 로마, 런던, 파리 등등.
북한 핵 문제에서 시간이 가장 필요한 측은 미국이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적 지원을 주는 전례를 보여서 이란은 물론 중동국가들을 설득해보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
미국 내에 <부시> 정권의 전쟁이 아닌 평화적 외교의 당위성을 더욱 높이려는 성과적 의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야말로 생, 사(生, 死)의 갈림길에서 남한의 대선에도 깊이 간여해야 할 김정일이 우선은 살기를 선택했던 <카다피>가 되겠다는 친서(親書)가 갔던 베를린의 1월 북·미 비밀회담의 흥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베이징>의 6자회담 시 한반도 주변인 일본기지에 F 22등 수십 대의 미국의 엄청난 전투기 등의 군사력 배치 또한 김정일에게는 그 항복의 친서를 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6자회담 합의서를 계기로 그리고 김정일의 친서가 임시방편적 위장이 아니고 실제로 김정일이 핵을 폐기한다면, < 부시> 정권은 물론 김정일까지도 더할 나위 없는 모두의 승리라고 나는 지난번 글에서 언급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문제는 이제 4월 13일일지 4월 15일이 될지는 모르나! 그 일차적 이행의 약속 시한인 60일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나오는 결과일 것이다.
지난 23일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사무총장을 북한으로 초청했다.
이는 합의서 초기단계 일부인 IAEA사찰관을 북한 핵의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북한의 긍정적 태도로 보인다.
내달 5일경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을 북한에 보내서 미, 북 관계정상화 회의를 갖겠다고 한다. 이것 역시 북한이 초기단계의 이행을 시작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한다는 합의서 초기단계 상호 이행을 의미한다.
26일. 미국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을 해지해 주기 위한 방문을 한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순조롭고 긍정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 역시 서로 필요한 시간벌기를 위한 연극적 절차이행으로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벌써 미봉책의 2,13. 합의서에서 미루어 두었던 북한 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기존의 보유한 북한 핵 10여 개와 HEU(고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은 확실한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서에 어렵게 넣은 <핵 불능화>란 단어 역시 북한은 그날로 멋대로 쓰레기통에 쳐넣고는 <핵시설 임시 가동중지>로 변조해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발표해 버렸던 것이다.
28일 <잭 크라우치>미국 백악관 담당부 보좌관은 합의서 초기단계 이행에서
1) IAEA사찰관 현장복귀는 물론이고
2)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문제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설명듣게 될 것이며
3) 미국 등이 보유한 방식의 독자적 검증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2.13 합의서 초기단계는 결국 북한 핵의 폐쇄 봉인에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HEU(고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국 전 국방장관 <페리>교수는 북한 핵 문제에서 결국 HEU(농축 우라늄) 문제가 6자회담 합의결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었다.
북한은 HEU(고농축 우라늄)의 북한 내 존재를 부인했다.
이제 합의서 초기단계의 실행 시한인 60일 이후인 4월 13일을 모든 세계가 기다린 셈이다.
그 초기단계의 진정한 이행조차도 북한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 김정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주민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북한의 생존을 진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과 개혁의 의지만 결심해 준다면 북한 핵의 폐기는 뜻밖에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북한과 김정일을 유인, 유도하고 설득하고자 미국의 외교가 많은 힘을 쏟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을 가장 싫어하는 쪽은 실은 북한 김정일도 물론 이지만, 그보다 중국일 수 있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
중국과 김정일은 북한이 개방되는 것 자체가 체재의 파괴. 북한 공산당의 파멸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중국의 보호막인 스폰지적 북한이 아니라 곧바로 중국의 국경선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대치해야 한다는 중국으로서는 심히 부담스러운 현실에 곧바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선이다. 그들을 묶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도 지정학적으로도 북한은 중국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거론한 <왕지쓰> 베이징대 교수의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라는)이념적 바탕에서 전통적인 동맹체재를 견고히 갖고 있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국은 비현실적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믿는 바가 있다.
북한 김정일은 60일 이후가 되는 4월 13일, 죽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코앞에 두고 아마도 마지막의 마지막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또다시 10년 전의 제네바 협상에서부터 수없이 반복되어 온 북한식 시간벌기의 거짓에는 이제 더는 < 부시>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봐줄 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앞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4월 13일이 지나고 또다시 북한 김정일의 술수에 미국조차 속수무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방해와 암살과 저격이 온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핵보유국가가 되는 것 이외의 어떤 길도 우리를 진정으로 지킬 수 없어질 것이다.
2.13 합의서가 발표되자 겉으로의 현상만으로 미국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보수층은 페닉상태로 치닫는 배신감을 느낀 반면, 한국의 좌파들은 아마 만세를 불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합의서 초기단계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정부는 달려가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중유 5만 톤을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서 배에 실은 지경이다.
북한 측은 ‘ 인도적 차원과 2.13 합의연계는 안 된다.’라며 조건 없는 지원을 요구했다. ’ 민족의 이익보다 외세와의 공로를 앞세우게 되면 겨레에게 실망….‘ 이라는 상투적 기사를 <조선신보>는 싣고 있다.
북한은 북한 핵에서 중요한 대화와 협의는 미국에 매달려서 미국과 하고, 지원은 핵위협에 꾸뻑 넘어가는 만만한 한국에서 고자세로 억지 부리며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쌀과 비료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금세 미국은 겨레를 실망시키는 민족의 원수, 외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이 북한 핵의 원흉일 수 있는 햇볕정책, 국고 도둑질해서 퍼주기를 혼란스럽게 미화하면서, 감히 그 입으로 평화를 빙자하면서 김대중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달려가고 입빠르게 난리들을 치고 있다. 점잖게 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의 본성을 나타내는 건가?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물론 그들의 희망에서 죽어도 어느 고지까지의 지지율은 전혀 가능성이 없고 여권에서는 오라는 곳도 없으니, 혹은 그곳으로 곧 가리라는 신호인지? 자신을 빨리 데려가 달라는 외판 맨 적 아우성인지? 서로들 부디 나에게 관심 좀 둬 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마치 그들의 단순세포 적인 오로지 권력을 향한 그 천박함에서 화장하고 벌거벗고 길거리에서 춤추는 어리고 철없는 홍보용 댄서들과 오버랩되는 것 같아 민망하다.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주변국의 변화에서도, 일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는 흔들림 없는 애국심과 자존심과 신념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류(時流)와 현실에 쉽게 흔들리며 영합하는 시정잡배보다도 오히려 못한 국가관으로 보인다. 그들의 가벼운 언동은 난국의 혼란을 타개할 확고한 소신도 없는 소인배에 불과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북한 핵은 이미 다 끝난 일이 아니다.
미국이 햇볕정책, 포용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시각도 너무 섣부른 단순논리다. 어쩌면 미국은 풀어놓은 올가미를 더욱 확실하게 조여버릴 시간과 상황을 인내심으로 기다려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북한 핵은 그냥 2.13 합의서 같은 미봉책으로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종기는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항생제와 소염제 투여와 소독약을 열심히 발라야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다.
비단보로 덮어두면 고름은 살뿐만 아니라 뼛속 가지 침투해서 온몸을 썩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다.
친김정일을 제외한 한국의 국민은 2.13 합의서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며칠간은 미국의 임시방편적 배신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삭이지 못한 비장한 글들이 올라왔었다.
나는 우리가 느꼈던 그 잔인한 봄의 쓰디쓴 배신감에서 며칠 만에 헤어나는 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는 미국에 대한 유아적 의존 상태에서, 그 안일함에서 지난 60년간 진정한 성숙으로 벗어나지 못한 스스로 잘못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젖을 떼지 않으려는 유아(乳兒)의 모습일 수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이다.
우리는 국가 안보에서도 군사력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진정한 자주와 자립을 해야 했었다.
둘째.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와 군사적 동맹에서 끝난 일이 아니었다.
돌아보면 가난하고 무식했던 미개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기적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육기관을 세우고 문맹을 깨우쳐 교육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종교의 이점을 살린 문화의 발전과 기업과 경제의 성장에서도 과학의 발전에서도 문화예술의 확산에서도 혈연의 동맹국으로서 당연히 상담자와 길잡이가 되어 준 미국의 힘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할 수가 없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아직은 세계 최강대국이다.
그들이 패권주의에 의한 것이든 무엇이든 한국의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미국 젊은이들의 피와 목숨을 우리가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그동안 휴전하의 분단국 한국에서 끊임없는 김일성 김정일의 적화 야욕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와 버팀목이 되어 준 사실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든든한 성벽과도 같은 미국의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른 시일 내에 이만큼의 발전을 마음 놓고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미국을 바로 우리가 먼저 배신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이 아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뽑은 정권들에 의해서였다.
그 정권들이 아직도 남한 적화야욕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김정일의 충실한 종복 노릇을 하느라 핵을 개발할 돈을 국고에서 도둑질해서 보내고, 자주와 주권을 내세워 좌파의 손톱으로 혈맹인 미국의 가슴에 깊은 분노의 생채기를 먼저 긁어 내린 것이다.
나는 이번이 지구상 정의의 천사로 믿었던 자유민주주의의 화신 <부시> 정권의 2.13 합의서의 배신을 가슴에서 쓸어내리면서 이제야 겨우 ‘양키 고 홈’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몇 년간의 한국의 배은망덕한 상황을 보고 겪으면서 혈맹으로 믿고 있었던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참을 수 없었을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다. 국무부
1월 26일에서 28일간 한국을 방문한 <칼라스 스티븐슨>미국 아, 태, 국무부 차관보에게 한국의 외교부가 < 버웰 벨> 사령관의 18일 자 발언을 고자질하듯 비판한 일이 있다.
물론 당시 신문기사에도 났었다.
<칼라스 스티븐슨>은 국방부가 아닌 미국 국무부 소속이고 그 직위도 국장급이 될까 말까 한 사람이다.
그녀에게 국방부 소속의 사성장군인 < 벨 > 사령관의 문제를 고자질하듯 알린다는 것은 우선 한 나라의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할 짓이 아니다.
그 일은 미국 국방성은 물론 미군의 전 지휘부와 예비역 장성들까지도 격앙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나는 그들의 분노를 이제야 겨우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몇 년간에 걸친 배신감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반인 통제권을 난데없는 노 대통령의 자주 주권국 반환타령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나머지 전환이 확정된 모양이다.
당연히 한미연합사 체재도 해체된다.
이제 우리에게 미국의 안전한 우산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더 확실하다.
백오십만 군대와 수만 기의 장사정포와 거미줄 같은 공격용 땅굴로도 모자라서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는 군대도 줄이고 발가벗은 무방비 상태에서 한미 동맹까지 박살이 났다.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국방을 외치는 노 대통령의 업적이다.
무엇이 주권국가이며 자주국방적 자존심인가?
북한의 인질이 되어 북핵의 불바다 위협에 노에처럼 일해서 북한에 퍼다 주는 게 주권국가이고 자주국방이고 평화번영인가?
노 대통령이 정말 자존심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주국방을 생각했다면 어차피 반미적 좌파정권이라고 스스로 말했다면 차라리 핵을 개발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자주국방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소신으로 진실로 자존심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았어야 할 것 아닌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스스로 혈맹으로서의 의리를 지키겠다는데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고를 축내지 않고 강대국 미국이 동맹의 협약에 의해 스스로 제공해 주고 있던 최신의 정보와 최고의 군비와 군사력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고자 당당하게 이용하는 지혜와 현명함은 없었던가?
주권국가라는 게 자주국방이라는 게 그런 국익을 전부 내동댕이치고 겨우 김정일의 핵 아래에 전 국민을 이질화 만드는 것인가?
70대 80대의 예비역 노장성들이 연일 거리에서 강당에서 모여 한미 연합사 해체를 막기 위한 구국의 의논과 집회를 눈물겹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 미 동맹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반도 훨씬 더 넘어간 것 같다.
겉으로 얼기설기 엮어 놓은 한미 동맹이 과연 유사시에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만 해도 아연할 뿐이다.
물론 시대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세계 군사력 전개와 계획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배신감의 깊은 골은 너무도 그 흉터가 크고 깊은 것 같다.
미국이 차라리 다루기 쉬운 북한과 손잡고 한국과의 손을 놓아 버린다 해도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 200분의 일 정도의 관심분야일 수도 있다. 미국의 배신감과 분노와 한국 보수에의 일련의 실망감도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60년간 혈맹으로서의 한국이 기적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국은 미국의 성공작이고 진열장용 명품일 수 있다.
북한만을 선택하든, 한국을 혼란 속에 의도적으로 버려두든 미국은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라, 우리가 눈멀어 실수해서 뽑은 스스로 입으로 밝힌 친김정일 반미의 좌파정권이 의도적으로 박살을 낸 한·미 동맹이고 한, 미연합자해체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제 우리는 미국의 안전한 핵과 군사력의 우산에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다. 유아적이고도 전적인 의존에서 이제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군비(軍費)의 비싼 대가를 우리 스스로 지급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자립하고 성숙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듯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국을 그리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노심초사하는 예비역 노(老) 장성들과 모든 예비역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이 안위하게 하려고 밤의 습한 차가움도 잊은 채 철책을 지킨 우리들의 귀하고 젊은 아들들인 현역군인들, 그리고 시청 앞 아스팔트를 울리는 구국의 우익 보수들의 저 눈물겨운 함성과 노력은 분명 헛되지 않은 의미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낯선 하늘 아래서 의롭게 전사한 우리의 장한 아들, 누구보다 용감한 특전사, 고(故) 윤장호 병장의 너무도 안타깝고도 고결한 죽음은 우리에게 악(惡)의 테러와 대결해야 할 인류의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주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유난히 밝고 아름다운 청년 윤장호 병장의 그 젊디젊은 미소가 잔인한 봄 3월의 하늘을 참을 수 없는 눈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깊은 의미가 분명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서로 배신감의 분노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자립의 한국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미국과 새로운 모습 한미동맹의 결속으로 한층 더 가깝게 나가야 한다.
<왕지쓰> 베이징대 교수의 말처럼 중국과 북한이 지구상에서 명백히 실패한 ‘공산주의이념적 바탕에서 굳건한 전통적 동맹관계’이듯이, 미국과 한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최선인 자유민주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혈맹으로 누구도 쉽게 갈라 놓을 수 없는 더욱 견고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3 <베이징> 6자회담 합의서는 미국의 성급한 실수와 미국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 보수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 것으로 나는 분명 믿는다.
미국은 인류를 괴롭히는 살인의 테러와 악의 원흉과는 결코 손잡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내와 아량으로 북한과 <이란>등을 설득해 보려는 미국으로서의 마지막 은혜이고 노력일 것이다.
4월 13일이 되면 북한은 북한 핵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결정하고 그 방향을 세계에 보여야 한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준비는 미국답게 엄혹하고도 완벽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 마지막인 내와 노력이 결실을 보아 하루빨리 북한 김정일이 핵을 완전 폐기하기를 나 역시 바라고 있다.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