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코나스>국가는 오로지 힘으로 지키는 것..정부는 이제 경제회복보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는 지난 3일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감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플루토늄탄핵무기 보유수 추가에 이어 우라늄탄핵무기도 곧 보유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원자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우라늄탄 핵무기 개발은 7년 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美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 당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고농축 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6월13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 직후“우라늄 농축이 시험단계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편지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했다. 美행정부는 9월4일 북한의 주장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폭스뉴스는 빠르면 9월5일중 북한주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의 관련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다음단계는 무엇인가?
이른 시기 안에 우라늄탄 무기화 선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차 핵실험을 한 이후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도 언급할 것이다. 2010년~2012년 사이에 수소폭탄 보유선언 가능성이 높다. 美·러·中의 선례를 보면 핵실험 성공이후에 수소폭탄 개발까지 통상 3~7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추진한 행보는 매우 침착하다. 서두름도 없고 우쭐함도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1960년도부터 시작한 원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침착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를 이용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다.
한국에 대한 핵무기 실제 사용위협은 언제 본격화될 것인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북한핵무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비책 마련을 위해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북한은 이미 2008년부터 ‘잿더미’란 표현으로 한국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기회가 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직설적인 표현이다.
북한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경우, 핵무기 사용은 가능한 자제할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한국에 핵우산(核雨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美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해체되는 2012년 4월17일 이후가 문제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 이후에는 한국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사시 지원임무만 수행한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느슨한 핵무기관리 하에 미군을 한국에 계속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전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을 본격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예를 들면 “00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 1주일 안에 소개(疏開)하라, 서해5도 주변해역은 북한의 영해이니 접근을 삼가라.”등으로 협박해올 경우에 우리로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잔악무도(殘惡無道)함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에 무조건 항복을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갖는 유무형의 정치·군사적 힘인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남북이 1992년 1월20일 채택하고 2월19일에 발효된 것이다. 노태우 정부시절에 한국 국무총리와 북한 정무원총리가 서명한 것이다. 폐기하기 전에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여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당시의 정부책임자를 특사로 보내서 이를 해결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중요한 합의서를 추진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핵무기위협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경제회복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거의 함구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도 北核을 남의 나라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이 유일한 표적이다. 만약 서울에서 1발(20Kt) 폭발하면 24시간 내에 90만 명이 사망하고 126만 명이 부상한다. 위장선박을 이용하면 후방의 항구에서 폭발시킬 수도 있다. 이제 정부는 당당히 나서서 北核문제 심각성을 공론화해야 한다.
셋째, 대북경협을 중단해야 한다.
우선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2009.6)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대북교역 등을 즉각 중단(폐기)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를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지금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북한의 수십 만 불 비밀계좌까지 찾아내어 이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간 약 4천만 달러의 개성공단 임금과 수억 달러의 교역 등은 북한 핵무장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넷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함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韓美연합군사령부(주한미군과 美증원전력을 보장)의 전쟁억제력과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戰 휴전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다. 만약 韓美연합군사령부가 예정대로 해체될 경우,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핵무장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北核문제와 급변사태 등의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를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제 경제회복보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소멸되면 경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국가는 오로지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에 더 이상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92년부터 북한의 기만전술(欺瞞戰術)에 철저히 녹아난 대한민국, 이번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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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北核의 방관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