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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역사적 대 사건 10.26과 12.12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12.12 사건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막연하게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으킨 쿠데타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 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12. 12사건은 국가 원수가 저격 살해된 10.26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며, 10.26사건의 수사책임을 맏고 있던 합동수사본부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범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사건에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일어난 군내부의 충돌사건이다.
10.26 사건이란 무엇인가?
10.26 사건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아끼던 제2의 권력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궁정동 안가에서 살해 된 사건이다.
1979년 10월26일 오후 7시께 김재규 정보부장이 저녁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궁정동 안가) 지척지간의(약50m) 옆방에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초청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참석이 늦어짐으로 대신 김재규의 부하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식사를하고 있었다.
이때 정승화총장의 귀에 수 십 발의 총성이 들렸다. 정승화총장은 바로 옆 건물쪽에서(대통령 만찬장) 수 십 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무슨 총소리 인지 알아보라고 말한뒤, 그대로 저녁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다.(약 300m 떨어진 30경비단 경비초소와 경찰 경비초소에서도 총소리를 확인차 현장에 들렸으나 “이상없다”는 안기부 요원의 말을 듣고 돌아감) 총소리를 들으면 30여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멀리서 난 총소리인 줄 알았다든가, 권총소리인지, M16총소리인지를 구별 못하고 더구나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서 발생한 수 십 발의 총소리를 들은 참모총장으로서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잠시 후 와이셔츠바람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피비린내를 풍기며 복부허리벨트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 허겁지겁 “총장, 큰일 났다.” 고 말하면서 급히 차에 탈것을 요구하여 범인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육본으로 귀대하였다.
그러나 정 총장은 현장의 확인도 없이 김재규의 요구대로 귀대하면서 참모총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 안보와 대통령 유고시에 대비해야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변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격 경위와 범인 색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안에서 김재규가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찍으며 대통령이 시해 되었다는 표시를 보고도 “내부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고 단 한번 물어 보았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안하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차안에서 범인 김재규는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격려 한 뒤, 사단 병력을 동원 하도록 지시하고 정승화 총장은 범인 김재규의 혁명 계획대로 움직임으로서 참모총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 김재규의 의도대로 따랐다.
범인 김재규와 사건 현장 옆 동에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범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범인 지시대로 따랐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정승화 총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가정이지만)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셨다면 정승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김재규는 누구인가?
박대통령의 육사동기로서 박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친구요, 부하 였다.
제2인자이며 가장 신임했던 부하의 총탄에 의해 박대통령은 돌아가셨다.
정승화는 김재규의 3군단장 후임의 인연이었고 김재규의 두둑한 촌지봉투로 다져진 맹후였다. 총장 임명도 김재규 부장의 절대적인 도움의 결과였다.
또한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정승화 총장을 옆 건물에 부른 뜻은 사건에 단계별 혁명계획을 알려 동조를 얻었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박대통령을 시해 후 자신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해 줄 것으로 기대 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등 범인 일당은 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으며 재판에 회부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당일 정승화총장이 시해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황을 잘 모르는 국무위원들은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총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것이 12.12사건을 불러오게 한 단초가 된 것이다.
김재규 범인과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정승화를 조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본부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육사 신조대로 수사를 강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합동수사본부는 그 당시 계엄사령관을 즉각 체포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좀 더 확실한 정승화 총장의 관련사실을 집중 내사하고 있는 중 “왜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느냐?” 하는 열화 같은 여론, 군심과 민심은 급기야 “합동수사 본부장이 정승화와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영관장교들의 강력한 의심과 불만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합동수사본부는 그 동안 수집한 내사 자료와 군심과 민심에 따라 정승화 총장을 연행 조사하기로 결정, 12월 12일 18:30시경 취규하 대통령에게 연행조사 하겠다는 수사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동시에 연행조는 총장을 연행한 것이다. 그러나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장공관에 경호요원 들의 저지로 합수부 연행조와 순간적으로 충돌하여 총격전 까지 벌어진 것이다.
총장은 계획대로 합수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 소식을 보고 받은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친 정승화 계열 수도권 일부 지휘관들이 강력히 연행에 반발하기 시작 한 것이다.(10.26이후 정승화 총장은 가까운 측근들을 수도권 주변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행하였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대통령이 결심하신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수도경비사령관은 대통령 경호경비의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실을 확인 하여야 함) 무조건 총장연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총장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고 합수부를 적이라 호칭하면서 총장을 구출 하겠다는 일념 뿐 이였다.
이러한 수경사령관의 이성을 잃은 무책임한 행동이 예하부대 장병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12.12사건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다는데도 무조건 반발한 수도경비사령관의 행동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수도경비사령관은 의문스럽다면 대통령에게 확인 및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되어 있었다)
어느 쪽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까?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수사행위를 거부하고 국방장관이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함은 물론, 전차 및 장갑차를 동원하여 대통령이 계시는 경복궁과 합동수사본부를 공격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것이 곧 반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은 직속상관인 헌병단장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단장의 명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해범인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수부에서 연행하였는데 수경사령관이 무조건 반발하여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도록 명령 했으며, 합수부의 사건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수도경비사령관을 현행범으로 체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하라”는 명령이었었고.(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 할 수 있음)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은 직속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헌병단 병력을 동원하여 사령관을 체포하고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하여 12.12사건은 종결됐다.
이것이 12.12사건의 전모이다.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그러면 쿠데타란 무엇인가?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는 프랑스어 coup detat 로 정부를 뒤집는다는 뜻으로 소수의 세력이 무력을 기반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수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2.12사건은 어떠한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각부 장관과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등 어느 부서도 제거된 부서가 없었고, 오직 범인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총장 한사람만 연행 조사 한 것이 아닌가?
만약 12.12 사건이 쿠데타라면 ?
첫째, 쿠데타를 하고자 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연행 수사계획을 보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둘째, 수도권 주변에 정승화 계열 지휘관들을(수경사, 특전사 등) 사전에 제압해 버리지, 총장연행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셋째, 정승화 총장 연행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시 국방장관 배석 하에 결제 하겠다고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존중하 여 행방불명된 장관을 계속 찾았고, 장관이 도착한 새벽4시 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기 위하여 장시간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넷째. 경복궁(30단)에 모여 있던 장군들이 (10여명) 쿠데타를 위한 지도부라고 했는데 쿠데타를 하려면 자기 부대에서 만반에 출동 준비를 완료 해 놓고 출동 명령을 기다려야지 비무장으로 중요한 시간대에 30단에 모여 있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12.12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사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 내부 충돌 사건이다. 김영삼 정부는 최초에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역사에 맡긴다고 하더니, 검찰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검찰은 장기간 철저한 조사끝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급조하여 두 전직 대통령과 12.12사건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회부, 처벌한 것이다.
그러면 5.18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특별법의 명칭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즉,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죄 그리고 형법 제 250조의 죄로서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죄 등 위의 5가지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법을 제정한 취재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 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위헌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 13조에는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 입법제한 등의 규정이 되어 있다.
제 13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즉, 5.18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법이 공포된 날 이후에 위의 다섯 가지 범죄는 이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법 공포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함부로 법률을 뜯어 고쳐 과거의 행위를 빌미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하수 없기 때문에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급속히 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것이다.
당시에 이 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있다하여 최세창 전 국방장관 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영장 발부 판사가 이례적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의뢰하였었다.
위헌이냐. 합헌이냐 를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쟁을 한 결과 위헌이 5명, 합헌이 4명이 나와 5대4로 위헌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여론 몰이로 만들어 졌지만 과반수이상의 재판관들이 위헌의견을 제시 한 것이다.
이 재판은 진실 공방의 심판이 아니라, 5. 6공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의 재판이었다.
당시 민주화 열풍과 군 출신 정부에 대한 폄하가 한창이던 상황을 고려해서 1차 검찰조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 검찰의 고민은 이해 될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법자로 몰아간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은 반드시 재 심판 되어야 할 것이며, 12.12사건도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다.
신윤희 예비역소장 / 전 육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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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의 10.26과 12.12사건을 재조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