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무부 출입국의 불법체류자 추방은 당연지사
일부시민단체 등은 불법을 용인하는 주장을 펴지말아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문화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단속된 네팔출신 미누(38.본명 미노드 목탄)가 지난달 23일 추방된데 대해 모일간지 (지난 26일자10면)사회면 보도에는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합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과연 무엇이 잘못인가 시민단체에 묻고 싶다.
출입국에서는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했고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활동을 하도록 허용해왔는가 묻고 싶다 아직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되고 추방되고 있지만 이는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출입국에서는 직무를 태만이 하지 말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 바로 추방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인도적 차원이나 인권을 운운하며 그들을 보호하려는 몇몇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추방치 아니하고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 이는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다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 하는가 적발즉시 바로 추방하여 가능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들여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일은 줄여서 적발즉시 바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중 한국에 체류하면서 위불법사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그동안 너무 관대해왔던것 같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도 이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한다. 불법체류하는 그네들은 왜 한국의 법을 어기면서 까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한국에 머무는 것일까? 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애국심조차도 버리면서 한국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고 되어가는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한국인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까지 베풀어야 할 금전적지원이나 그이상의 배려는 문제가 있다.
이땅에서 나서 살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지켜온 우리는 어느날 의무도 책임도 없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출입국관련 체류에대한 문제를 어기고도 목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나라가 된다면 이는 한국이란 나라가 바로 국제사회에서 등한시되는 하찮은 꼴로 전락하는 시초가 될수 있음이다 적어도 출입국 관련해서 말이다.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출입국정책은 그나라의 주권의 하나이다.
우리의 주권을 일부시민단체의 주장이나 그어떤 다른 이유로 흔들린다면 이는 주인으로 주권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체류를 해야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라는 것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고 법을 지킬때 인권도 보호받고 나의 편리함이 상대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위불법을 하지 않는 다면 한국보다 더 살기 좋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는 아마도 이지구상에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부디 소수의 의견에 휘둘리거나 하여 원칙 없는 법 집행이 되어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말고 자기들의 직분에 충실하여 더욱더 정확 신속 엄정한 출입국 업무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 
법무부 불법체류자 추방에 흔들림없어야
